"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 의료공백으로 진료 거부 겪어"

환자단체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집단행동 방지하는 법 마련돼야"

 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달 27∼30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량은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항암 등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7일에도 췌장암 환자 중 정상 진료를 받은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환자들이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환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환자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료 공백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천192건"이라고 전했다.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투석 등과 같은 필수 의료 행위를 정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며 "적어도 필수의료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법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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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현장에 전쟁 여파 없도록 공급 관리·사재기 단속"
보건복지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와 약통 등 의료 소모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약계·의료제품 공급 업계 등 11개 단체와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생산률·재고·가격 동향을 일일보고 받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나 의료 제품 공급·유통단체와 협력해 필수품 공급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주재하며 식품의약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