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량 10년 새 2.6배 증가

10대 이하도 2.1배↑…추경호 "청년정책 강화해 미래세대 희망 만들어야"

 지난 10년 사이 20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1인당 처방량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9세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2.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160.3%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111.4%, 30∼39세는 51.9개에서 88.7개로 70.9% 증가했다.

 노년층의 처방량과 비교하면 청소년과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디아제팜 등)의 10대 이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31.8개에서 87.6개로 175.1% 증가했다.

 20∼29세는 44.9개에서 117.5개로 161.6%, 30∼39세는 59.6개에서 122.5개로 105.6% 증가했다.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1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10대와 20대에서만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10대 이하 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2.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20대는 18.0명에서 21.4명으로 늘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아프다는 증거"라며 "정치권,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위해 수가 차등제 강화해야"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간호사 배치 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제도다. 간호사 추가 채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이 비용을 넘어서도록 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다만 정 교수는 "의료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병상 2.5개 당 간호사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소기준을 설정해 결과적으로 사문화됐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