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포 유전자치료제·mRNA 백신 제품화 규제 대응 지원

식약처, 내년부터 4년간 규제 대응 전략 개발 등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세포·유전자치료제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위한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디지털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백신 등 국가 차원의 제품화 지원이 필요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화 규제 대응 전략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정부 주요 정책 중 부처·단계별 연계가 시급한 분야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고 사전적 규제 등 비 R&D 정책이 중요한 분야 중 ▲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딥테크(선도기술) ▲ 첨단 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4가지 분야 R&D의 제품화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CAR(키메릭항원수용체)-X, TCR(종양침윤림프구), TIL(T세포 수용체) 치료 등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와 후성 유전체(DCA 서열 변형 없이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들 집합체) 및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관련 원천기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AI 모델 개발, 팬데믹 발생 시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등의 R&D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를 통해 국민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규제 대응 전략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원천·융합기술 면에서 실증단계 역량을 보유하고도 인허가 등 규제가 없으면 상용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면서 의료수요 대응,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예산 지원이 추진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들 분야를 다부처 협업예산 패키지로 선정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은 당시 "다부처 협업예산 패키지를 통해 부처 간 분절된 R&D 투자구조를 타파하고, R&D뿐 아니라 규제·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통합해 R&D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실질적 협력을 높일 수 있는 안건들을 많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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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경변 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뮴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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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 필수의약품 약값 우대…이미 등재된 약품도 포함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로 만든 신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에 대해 약값을 더 우대해준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47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도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약값에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약값 우대는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위 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3개 '킬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위험도 분류를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식의약행정시스템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