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1일 조간)

▲ 경향신문 = 또 '랜딩기어 회항', 제주항공 운항·안전 체계 엄히 짚어야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궤변 접고 석고대죄부터 하라

김용현 변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 변화 없이 미래 없다

▲ 국민일보 = 공항과 항공기 안전 문제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2024년 주가와 환율 망가뜨린 한국 정치

▲ 동아일보 = 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2024년은 저물지만…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당당치 못한 尹 대응이 자초했다

日 TSMC 공장 3년 만에 본격 양산… 너무 굼뜬 韓 반도체 지원

▲ 서울신문 = '줄줄이 대행' 재난 컨트롤타워… 국민은 불안하기만

체포영장 앞의 尹, 강제수사 불가피하다

헌재, 대행 권한쟁의 심판 서둘러 혼란 최소화해야

▲ 세계일보 = 여야, 애도 기간 정쟁 멈추고 崔 대행 체제 안정화 협력하라

참사 기종 또 이상 신호 회항, 정밀 전수조사로 사고 막아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참담하고 부끄럽다

▲ 아시아투데이 =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 조선일보 =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 病'이 만든 참사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

27일 만에 사과한 국힘, 국정 수습안으로 진정성 보여야

▲ 중앙일보 =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권영세 비대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 한겨레 = 항공안전 결함 노출,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철저히 해야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엄정한 법집행 하라

최상목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라

▲ 한국일보 = 콘크리트 둔덕에 무리한 운항… 제주항공 참사, 인재 아닌가

비정상적 1인4역 최 대행… 여야정 협의체 조속 출범을

참담한 '국장' 1년, 정치 불확실성부터 해소돼야

▲ 글로벌이코노믹 = 전국민 집단 스트레스 항공 참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은 정치 불확실성

▲ 대한경제 =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 못하는 비정상 세밑

불황에 원가 급등… 심상찮은 건설경영 포기 사태

▲ 디지털타임스 = '정치 공항'이 키운 무안 참사… 우후죽순 건설 계획 재검토해야

'권영세 비대위체제' 출범 국힘, 제2 창당 각오로 환골탈태하라

▲ 매일경제 = 항공승객 1억명 시대, 후진적 안전사고 다시는 없어야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정치

전문직 비자 확대하는 美…우리는 고급인재 잡을 대책 있나

▲ 브릿지경제 = 탄핵·참사 딛고 최 대행 중심으로 경제 살려야

▲ 서울경제 =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국정 혼돈 막기 위해 재판관 임명·쌍특검 손질 해법 찾아야

여객기 랜딩기어 또 이상…항공기·공항 안전관리 철저 점검하라

▲ 이데일리 = 1인 4역 최상목 대행, 돕진 못할망정 흔들지 말라

실패 예견됐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재검토 필요하다

▲ 이투데이 = 아듀 2024…새해엔 '안전한 대한민국'을

▲ 전자신문 = 정치,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합심해야

▲ 파이낸셜뉴스 = 법도 바꿔 보조금 주는 日, 우린 반도체법 끝내 무산

다른 지방공항, 동일 여객기도 면밀 점검해야

▲ 한국경제 = 무안 여객기 참사 … 국내 공항 안전 총체적 재점검을

나 홀로 뒷걸음 2024 대한민국 … 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 경북신문 = 희생자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 전한다

▲ 경북일보 = 현대차 그랜저 잇따른 화재 가볍게 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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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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