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총 집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도별 지원 총액은 2019년 259억원에서 2023년 1천10억원, 2024년 1천582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만 이미 1천36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기존 연 소득 대비 15% 초과였던 의료비 부담 기준이 10% 초과로 완화됐고, 재산 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연간 지원 한도액마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제도 개선 덕분에 과거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제도 자체를 몰랐던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면서 전체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하반기 들어 일각에서는 예산이 조기 고갈돼 지난 10월에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급 대기" 통보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런 '지급 중단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 측은 매년 하반기에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예측하고, 이미 지난 7∼8월 보건복지부에 예산 부족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재원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월부터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급 중단 없이 신청 순서대로 순차적인 심사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지급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실제 지급 중단이 아닌, '심사 기간'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 심사 기간이 기본 30일이며,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당장 병원비와 치료비가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한두 달의 기다림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조급한 마음에 "왜 빨리 안 해주느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지원액 1천582억원 중 약 87%인 1천377억원이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집중됐다.
질환별로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암 질환에 549억원이 지원됐으며, 그 외 질환 893억원, 뇌혈관 질환 60억원, 심장 질환 5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사업의 재원은 복권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에서 65%를 지원받고, 나머지 35%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