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등으로 방문진료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잘 몰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보상이 적어서'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 22∼31일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의사 126명 가운데 정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알고 있지만 사업 참여 신청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8%를 차지했다.

 시범사업 신청은 했지만, 실제 하고 있지는 않다(8.7%)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이번 설문에는 대한재택의료학회, 한국재택의료협회,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회원이 참여했는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표본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집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답자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22.5%),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20.0%), '수가(보상)가 낮아서'(18.7%)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 '행정절차가 복잡해서'(13.8%), '환자 발굴이 어려워서'(8.8%) 등도 사업 미참여 원인으로 꼽혔다.

 이들 미참여자는 방문진료를 잘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을 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80∼90%로 높았다.

 전체 설문 참여자들은 방문진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 인상'(7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63.5%), '환자 발굴 및 조율'(47.6%), '인력 지원'(46%) 순이었다.

 이들은 방문진료 서비스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지원 항목으로는 '행정·수가 업무 교육'(80.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방문진료 수가는 의료진의 왕진에 드는 충분한 시간, 노력, 교통비 등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행 방문진료 수가는 1회당 약 12만8천원으로, 이동이나 행정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적어 의원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복지·돌봄의 통합 제공을 제도화하는 첫 법률인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될 텐데, 지역 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