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로 분산돼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통폐합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진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진료 효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거점 보건지소는 인구 5천명에서 1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해 의원급 수준의 진료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는 내과 중심의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간단한 봉합과 같은 경증 응급처치,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완한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혼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지소의 간호사 등 인력이 안내와 조작을 보조하는 취약지 특화 비대면 진료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 간호 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와 즉시 연결하는 원격 협진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참여 지역 보건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간 원격 협진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의약품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 도서 벽지 환자나 고령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 지역을 일차 의료 취약지인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받은 후 약을 직접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보의들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180만원에서 2026년 2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8년까지 27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7년째 동결됐던 수당을 현실화해 의료 취약지 근무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인력 부족에 따른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실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진료 권한 관련 규정이 정해진 지 오래된 만큼 전문가와 협의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행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국방부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 보건의료 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