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의 50%를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국내 유방암 진료 병원 10곳 중 6곳가량이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진료 1등급 병원은 다른 의료 여건과 비슷하게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방암 치료(2만9천142건) 후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139곳을 평가한 결과, 81곳(58.3%)이 1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9곳(6.5%)이었다. 종별로 나눠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4곳 중 40곳이 1등급을, 4곳이 2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에서는 41곳이 1등급, 8곳이 2등급, 6곳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 성적을 받은 병원 81곳 중 서울과 경기권(각 24곳)에만 48곳(59.3%)이 몰려있었다. 평가 지표별로 보면 전체 139곳의 80.9%가 전문의 등 유방암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유방암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0.57%, 유방암 수술 사망률은 0.05% 등으로 좋았다. 유방암 확진 후 30일 이내에 수술받은 환자의 비율은 78.3%였다. 또 심평원이 간암 진료 병원 175곳의 진료 실적(1만52건)을 평가한 결과, 병원 69.5%에서 전문 인력을
내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막바지에 열린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이제는 전공의들의 복귀 후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제4차 수련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 수련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차관은 "(수련협의체는) 앞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9월 하반기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의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좋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1년 반 동안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수련체계와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련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수련 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70∼80% 이상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과 등 전공과목별로 복귀율에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 레지던트 1년차 106명, 1년차를 넘는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30명을 정원으로 전날 모집을 마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모집 정원의 50∼6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왔다"며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이번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모집을 마쳤다. 이 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과 근사한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평균 70∼80%가량 복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빅5 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바이탈과(생명과 직결된 과목)가 확실히 다른 과보다 복귀율이 낮은 거 같긴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따로 지원율을 밝히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해 병원 곳곳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 레지던트 1년차 106명, 1년차를 넘는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30명을 정원으로 전날 모집을 마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모집 정원의 50∼6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왔다"며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모집을 마쳤다. 이 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과 근사한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따로 지원율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귀 전공의를 보호하고자 따로 지원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어느 정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각 수련병원도 바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1일까지 전공의를 모집한다. 빅5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지자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추가 공모·선정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
정부가 소아 환자를 돌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20% 가까이 늘려 140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응급실로 쏠릴 수 있는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나 가족들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8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에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E-gen)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119곳이 운영 중으로, 정부는 2026년 120번째 병원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5개씩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이다.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로 지원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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