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은 현재의 2배 가까이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심정지시 장기 기증도 허용…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천182명에서 5만4천789명으로 늘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남희 의원으로부터 '필수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혈액암 등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통상 감염병 15종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백신을 22차례 맞는다. 국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3천명 정도지만, 필수예방접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례는 한정적이다. 현재는 질병청 고시에 따라 만 12세 이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만 접종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천413명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12세 이하 970명만 접종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 중에는)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는 50대와 건강이 취약해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
헌혈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60만개 가까운 혈액 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혈액제제 생산량이 3천534만8천여 유닛에 달했으나, 이 중 59만3천여 유닛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해 평균 10만6천 유닛이 폐기됐고, 2022년에는 폐기량이 13만6천 유닛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헌혈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24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통 혈액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혈액 폐기 원인을 보면 혈액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34만4천여 유닛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 제재 과정에서 24만3천여 유닛이, 혈액 보관 과정에서 6천여 유닛이 폐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혈액 판정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헌혈 이후 많은 혈액이 폐기되는 것은 헌혈의 의미를 약화하는 일"이라며 "헌혈자의 선의가 헛되지 않도록 헌혈 단계에서부터 이상 혈액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장관은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국내 증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겸직하면서 100여번 인권위 출장을 가는 등 상근직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4일 "남아 청소년의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과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생애 전주기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희귀 질환자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등록 통계 사업을 시작하고, 미충족 의료 이용 실태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을 비롯해 필수 백신과 치료용 항체 개발을 지원해 백신 치료제 자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 통합 재정비와 중증 병상 확충을 추진하고 치료제 비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 상향을 주요 계획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 30% 내외 수준인 월 60만∼80만원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복지부 소관 28개 시스템 가운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정부가 법 시행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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