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찾기에 '재정당국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큰 틀의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산과 세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실장급(1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물밑 움직임과 맞물려 기획재정부 예산·세제라인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출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역시 기재부 인력들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위 부위원장 위상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되는 흐름의 연장선상으로도 보인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통화에서 "저출산 이슈는 어디에서 주도하고 협조하느냐의 차원을 떠나 관련 부처가 모두 손잡고 같이 뛰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국자도 "특정 예산사업 또는 세제 지원의 틀을 넘어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 과도한 사교육 등 사회문화적 구조가 얽혀있지만, 일단 기재부 차원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찾아보자는 분위기다. 당장은 세제실이 전면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곽은혜·김민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육아휴직 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이 분석 모형에 따라 5.71% 또는 6.91%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기업의 생산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이 긴 사업 체에서 1인당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 고용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신규 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 여성 인력 확보, 인적자원 투자 회수, 성별 다양성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상쇄해 기업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나는 1인당 영업이익과 총자산이익률(ROA) 등에는 육아휴직이 유의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노후 돌봄'에 대해 성인 대부분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천900명을 대상으로 본인·가족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이 평균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평균 6년 정도의 노인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72.8%는 본인의 '노후 돌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인 67.9%가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1%만이 준비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노인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59.6%)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19.5%), 요양시설 검색(14.2%), 전문 돌봄서비스 검색(1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노인간병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에 대한 노인간병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4%에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신항만을 개발했으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 신항만건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등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 12곳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자리한다.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는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사업부실’ 등 올해 평택당진항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특별법 국회 발의’, ‘항만 아카데미 운영’ 등 2024년도를 전망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안중 시민의 공간에서 ‘2023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평택항 2023년도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평택항 발전에 노력한 공직자와 지역 언론사 대표, 도의원, 항운노조원 등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10대 뉴스는 1위 '신국제여객부두 사업부실 논란'에 이어 ▲평택항 물동량 8년연속 1억t돌파…자동차 물동량 전국1위 ▲전자상거래 클러스트 조성 시급…특송물동량 전국1위 ▲평택항, 해양관광레저항만, 사람중심 항만으로 변신 중 ▲평택항 개항 이후 첫 홍보 아카데미 만족도 88% 넘어가 선정됐다. 또 ▲평택항 포트세일, 초청 설명회 등 홍보전략 추진 ▲위험물 항만, 소방방재시설 부족 ▲ 서해안선 안중역 개통으로 배후단지 개발 탄력 ▲평택항 수소 선도발전항으로 성장 중 ▲한중 카페리, 여객승선 재개 등이 꼽혔다. 평택항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대상은 수상한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이사는 “시민과 친근한 항만, 시민과 함께 하는 항만으로 평택당진항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6천303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25억원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점차 해제되며 올해 본 예산 2조9천470억원보다 1조3천억원가량(44.7%)이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을 위한 예산은 절반가량 줄어 올해 3천843억원의 53.2%인 1천798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도 15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아닌 전반적인 감염병 관련 사업 예산도 깎였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123억 줄었다. 의료기관·보건소의 결핵환자 관리 지원과 두창 백신 구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라는 오명에도 삭감돼 비판을 받았던 결핵환자 관리 예산은 최근 고령층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등이 감안돼 정부안 대비 40억1천500만원가량 증액된 235억2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는 720명에서 889명으로 늘어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보 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국민 대의기관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보재정 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훨씬 더 확대해 국민이 건보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중요한 의료보장 제도이므로, 국회가 보험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와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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