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피해자와 관련 기업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국회와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작년 말 기준 5천82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2017년)된 뒤에도 피해구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20년 넘게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의사가 편안한 죽음(웰다잉·well-dying)에 관한 경험적 철학을 책으로 펴냈다.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최근 박광우 신경외과 교수는 '죽음 공부'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2003년부터 22년 동안 말기 암과 파킨슨병을 치료한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들을 관찰하며 느낀 생각과 철학이 담겼다.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박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신경외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모두 전문의를 획득한 의사다. 책은 1부 '오직 죽은 이만이 죽음을 안다', 2부 '살아 있는 날의 죽음 준비', 3부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수록 삶은 더 선명해진다'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말기 암이나 파킨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옆에서 보며 겪은 다양한 사연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그는 편안한 죽음을 생각할 환자들을 위해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고민했다.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암이나 파킨슨병에 관한 정보도 이해하기 쉽게 책에 설명했다. 박 교수는 "더 의미 깊은 오늘을 위해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며 "독자들이 죽음에 관한 막연한 공포와 무지에서 벗어나 현재 삶에 집중해
지난해는 지구온난화로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평균 1.6도 가까이 높아져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해로 기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WMO는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 항공우주국(NASA) 및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세계 6개 기상 관측기구로부터 받은 관측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상승치를 확정했다. 기구별 상승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1.6도 상승, 영국 기상청은 1.53도 상승이라는 관측 결과를 제시했다. 6개 기구의 자료를 종합한 '산업화 대비 1.55도 상승'은 2015년 세계 각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을 처음 넘어섰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시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연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으로
1980년대 경기도에서 인구 1위를 자랑하던 부천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름하고 있다. 부천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76만9천918명으로 전년도 12월 77만9천968명보다 1.3% 감소했다.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77만명을 밑돈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부천시 인구는 2010년 87만5천204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90만명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8년 연속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부천시 인구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흥 공업지구 조성에 따라 급격히 늘며 1985년에는 45만6천318명으로 당시 경기도 36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현재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6위에 머물고 있다. 부천의 인구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발생하는 자연 감소보다는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사회적 감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 개발 후에는 대대적인 택지 개발이 없었고 노후한 원도심 환경의 불편 때문에 부천을 떠나 인천·시흥·김포 등 인근 도
올해 설에는 과일 혼합세트와 사과, 소고기를 선물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12월 3∼8일 소비자 3천62명을 대상으로 '설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진행해보니 조사 대상 중 16.8%가 설 선물로 과일 혼합세트를 구매하겠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과와 소고기를 사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16.2%, 16.1%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선물은 감귤·만감류 9.0%, 배 8.6%, 포도류 4.7% 등의 순이었다. 작년 설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서 구매 의향이 높은 선물 1위가 과일 혼합세트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선물 구매 전체 예산은 평균 19만원대였고, 개당 예산은 5만원 이하가 43%로 가장 많았다. aT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기조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대형마트 등도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품 구매 의향은 소고기(25.2%), 나물류(20.4%), 사과(10.5%) 등 순이고, 평균 구매 비용은 20만원대였다. 구매처를 보면 선물세트는 대형마트, 온라인, 재래시장 순이다.
신(新)노년층의 등장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65세는 젊다'…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착수 복지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
연일 지속하는 한파로 경기지역에서 한랭질환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모두 31명이다. 증상별로는 저체온증이 23명, 동상이 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수원에서는 자택 근처에서 저체온증을 호소한 90대 주민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기도 했다. 도에 공식 집계된 한파 관련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포천에서 60대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고는 사례 확인 과정에서 한랭질환이 아닌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용인, 김포, 포천, 양평 등 4개 시·군에서는 수도시설 동파 사고 5건이 신고됐으나 이날 기준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 수원에서는 수도관 동파 사고 1건이 발생해 복구가 완료됐다. 도는 이번 한파에 대비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 중이며, 31개 시군에서는 공무원 769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의정부, 양평 등 북부와 동부 10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수원, 용인 등 남부와 서부 21개 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하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부'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은 물가 상승분인 2.3%만큼 오른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는다. 이에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천471원이었지만, 올해는 2.3%(1만5천52원) 오른 66만9천523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천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천660원에서 연 20만160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에서 올해 34만2천510원으로 2.3% 늘어난다. 올해 기초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3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저염식이나 저열량이라고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주문한 닭가슴살 샐러드 30종을 작년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송받아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13개로 전체(30개)의 43.3%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 딜리셔스샐러드 ▲ 마법 같은 샐러드 ▲ 모닝푸드 ▲ 바스락다이어트 ▲ 바오프레쉬 ▲ 비티랩 ▲ 샐그램 ▲ 샐러드유 ▲ 슬림쿡 ▲ 윤식단 ▲ 잇라이킷 ▲ 팔팔식단연구소 ▲ 프레시코드 등 13개이다. 딜리셔스샐러드 등 4개 업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9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험 대상 샐러드 중 살모넬라와 장 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
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기존 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QR코드를 촬영해야 모바일 등록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다시 QR코드를 촬영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전환…본인부담 90∼95%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리급여 전환은 비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병원을 더 많이 갈 뿐 아니라, 외래 진료 때 의료비도 더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만규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병원경영학회의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경험이 외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3천707명을 추린 뒤, 2019년에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509명(13.73%)과 그렇지 않은 3천198(86.27%)명으로 나눠 2020년 외래 이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 우선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7.84회로, 청구해본 적 없는 가입자(11.81회)보다 훨씬 많았다. 외래 진료 때 지불한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84만1천386원,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52만2천350원으로 차이가 컸다. 실손보험 청구 경험 여부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실손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는 가입자는 그렇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가량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천626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7천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아졌지만,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급여비 1조4천844억원을 고려할 경우 흑자가 3조2천8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연이은 흑자로 누적 준비금도 꾸준히 쌓여 작년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3.0% 증가했다. 2021∼2022년 10%대, 2023년 6.5%에서 증가율이 둔화한 것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12조2천억원)이 전년 대비 1조1천956억원 늘고, 불어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당부했다. 8일 질병청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 들어온 한랭 질환자는 134명이다. 추정 사망자는 4명이다. 환자의 73.9%는 실외에서 발생했고, 86.6%는 저체온증이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다. 2019∼2023년 한랭질환자 1천883명이 발생했고, 이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몸 크기에 비해 피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쉽다는 취약점이 있어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령층과 어린이 등 취약층은 체감온도를 포함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여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심뇌혈관 질환자와 당뇨병, 고혈압 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 시 혈압이 상승해 증상
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작년보다 3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건수는 총 2만2천546건으로 작년(1만9천37건)보다 3천509건(18.4%) 늘었다. 전년 대비 지원 증가 수는 의대가 2천421건으로 가장 많고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순이었다. 4개 의약학계열 모두 작년보다 지원이 늘었다. 의약학계열 지원건수 총 증가분 3천509건 중 지방권은 2천743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최상위권 고득점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었고, 이를 고리로 다른 의약학계열에도 지원한 학생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가 10.5대 1로 가장 높았고, 약대(9.0대 1), 의대(6.6대 1), 치대(6.1대 1) 순이었다. 의약학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제주대 약대로 57.0대 1이었다. 동국대(WISE) 한의대(25.1대 1), 가천대 한의대(10.4대 1) 등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최상위권
"흡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래된 표어가 떠오를 정도로, 육아부터 노년 관리까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술이 모여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를 두고 정보기술 업계에서 나오는 평가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하기에 얼핏 당연한 말이지만, CES는 최근까지도 산업·업무 분야 등 딱딱한 주제를 주로 다뤄왔다. 이제 세세한 일상의 관리까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혜택이 스며든 모습이 전시장 곳곳에서 포착됐다. ◇ 요람에서 디지털이 부모 역할 대행…고령자 AI 비서가 된 로봇 보쉬는 올해 CES에서 잠자는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아기 침대 '베이비 크립'(crib)을 공개했다. AI가 장착된 센서가 아기 침대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냄새까지 측정해 기저귀 갈아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아기가 자다 깨서 울음을 터트린 것은 아닌지 세세한 정보를 부모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전달해준다. 또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아이가 방 안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게 아이 호기심도 충족해준다. 미국 회사 시리우스 센스는 아기가 0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육아에 필요한 아이의 생체 정보를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기관도 이송 환자를 맞기 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항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생존율은 84.3%다. 운항 건수는 시범운영 첫해인 2023년(20건)보다 11건 증가했고, 이송 환자 수(15명)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생존율 역시 2023년 75%에서 9.3%포인트 증가했다. 소방청은 2023년 수도권(경기 북부지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작년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한 바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이송 환자 2명 모두 생명을 살리며 생존율 100%를 지켰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지난달 국내 챗GPT 사용자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간이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챗GPT 사용자는 682만명을 기록,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에 선정됐다. SK텔레콤[017670]의 에이닷이 245만명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뤼튼(232만명), 퍼플렉시티(59만명),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31만명), 클로드(12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뤼튼·퍼플렉시티·클로드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해당 6개 앱의 국내 사용 시간은 9억분으로, 전년 동기(1.1억분) 대비 8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억분에 불과했는데, 9월 4.4억분, 10월 5.3억분, 11월 6.7억분 등 매달 1억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 등 돈 부족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한 0∼18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 4천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당시 받은 자립정착금 등 지원금을 '생활비'(38.4%), '주거 보증금 및 월세'(27.9%),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생활물품 구입'(10.3%)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학비 부족'(19.6%), '거주할 집 문제'(17.3%) 등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돈 부족을 꼽았다. 이외에도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14.9%), '돈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10.0%),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9.0%)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예약 부도(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천800원의 10%인 6천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천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의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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