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 협력 수준을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진료 의뢰나 환자 전원 등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2일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증 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옥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중증도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파악해 보상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 내 모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진료협력센터는 진료 의뢰를 위한 단순 환자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정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
전공의 집단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병원들이 적립해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금)을 경영 정상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병원들이 '의료개혁'이라는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적립해 온 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하면서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건물토지 매입 등에 남겨둔 돈 평균 648억원…연세세브란스는 5천억원 넘어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빅5' 병원 중 4곳(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2천135억1천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당겨서 주는 '선지급'을 실시하며 급한 불을 끄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선지급한 6~8월분 급여비는 1조4천843억원이나 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병원들이 쌓아놓고 있는 고유목적금을 활용
국립중앙의료원 수장이 전공의들의 사직 후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뜻이냐고 재차 질문을 받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의 투명함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짚었다. 주 원장은 "의무를 부여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만큼 미리 정신건강을 검사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친다. 캐나다(46.5%)나 호주(34.9%), 일본(2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검진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 증상 첫 발생 후 최대한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마치 극심한 두통 때문에 검사 받아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것처럼 증상을 통해 미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한다. 문제는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총진료비 1만5천원)이 200
한해 14만명 이상의 환자가 뭍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는데,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권역에 통합돼 있어 제주도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던 점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귀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연구가 끝나면 의료계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6월에 진료권 재설정에 대해 예비고시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와 미숙아 양육 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숙아 등 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논의하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한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혹은 체중 2.5㎏ 미만 출생아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쌍둥이의 경우 체중 1㎏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된다. 정부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3년간 추적관리를 하고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6개 지역 27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의체에 참여한 장윤실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일수록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만큼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선우 의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백이 생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상대로 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37.8%(246명)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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