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돼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도입 첫해인 내년도 기준 1968년생에 해당하며, 생애 1회 적용된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만성화되면 지속적인 간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이다. C형 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하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각 대학의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교육부는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전임교원 1천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8월부터 각 대학의 교수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도 확보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특히 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 등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와 교육계의 지적과 관련,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기초의학 교원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임·비전임 교원 규모, 의사면허 보유자(MD) 현황 등을 취합한 뒤 의대 교육여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정부가 자궁 내 태아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의료행위 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3곳 늘려 모두 9곳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대상자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등에서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추가되는 센터 3곳은 고양 일산복음병원, 화성 동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에 마련된다. 돌봄의료를 희망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간단한 상담과 건강평가를 거쳐 돌봄의료팀이 집을 방문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방문 진료는 물론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간호의뢰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의사소견서도 돌봄의료팀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높였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초고령사회, 1인 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독자적 통합 돌봄의료 모델"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도민 누구나 집이나 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번 외래진료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곳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오는 2040년까지 민간 기업들이 36조원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고 기간 총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도 기업의 투자 규모,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평가해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세계 최대 생산 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한다. 현재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인 116만5천L인 생산 규모를 2032년 214만5천L로 약 2배 확대한다. 대전(유성)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 고령화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급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2세…외국인에게도 문호 개방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으로 예상되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61.7세(작년 12월 기준)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작년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한 것은 19개월 만이다.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최악의 수준까지 추락한 데다,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천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13명(0.1%)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증가의 이유로 기저효과와 2022년 8월부터 시작해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 등을 꼽고 있다. 결혼하고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당시 혼인한 부부의 출산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작년 4월 태어난 아기가 1만8천52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찍었던 영향도 있다. 4월 출생아 수는 2011∼2012년 4만명대였다가 2013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2018년 2만명대에 진입, 작년에는 처음 2만명을 밑돌았다. 앞으로 증가세가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혼인 증가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수 있지만 바닥을
쌍둥이 양육자들이 지원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는 장학금 지원이나 부모 교육보다는 '자녀 돌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임신부를 포함한 쌍둥이 부모 1천275명을 대상으로 쌍둥이 임신·육아에 대한 생각과 지원 방안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협회가 구축 예정인 '쌍둥이 양육가정 지원 기관 네트워크'에 바라는 서비스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19.4%는 '쌍둥이 자녀 돌봄 지원'을 꼽았다. 이어 '심리상담 및 코칭'을 바란다는 응답이 15.4%, 쌍둥이 장학금 지원이 11.1%, 쌍둥이 가족 모임 및 멘토링이 10.8%였다. '부모 교육'을 꼽은 응답자는 10.6%, '정보 제공'은 10.4%, 쌍둥이 임신·양육 환경조성은 9.3%, 쌍둥이 물품 공동구매는 9.0%였다. 쌍둥이 양육자들의 85.6%는 쌍둥이 임신·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한 번의 임신·출산으로 두 자녀 이상을 만날 수 있다는 점'(30.7%)을 들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아이에게 하나뿐인 동갑의 형제를 만들어줄 수 있음'(24.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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