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 측은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판사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
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 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제압되는 상태로, 그 자체의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신 기존 검사 단가가 1만6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 사망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살 문제를 개선하려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것을 넘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7천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7천844명)보다는 적고 2023년 상반기(7천142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상반기(6천436명)보다는 많았다. 이대로라면 연간 자살 사망자 수가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1만4천872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22.4%)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9.0%), 60대(15.1%), 30대(13.5%), 70대(9.8%), 80대 이상(8.9%), 20대(8.8%), 10대 이하(2.5%) 순이었다. 최민재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에 게재한 '자살 예방의 공중보건적 관
올해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원 4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식약처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수사팀이 정식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이르면 연내 첫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는 효능군별 처방량 기준으로 11.4%를 차지해 항불안제(47.8%), 최면진정제(16.2%)보다 낮았지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천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속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9%를 기록했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광주·전남 등은 5∼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충남·경남·대전 등은 5%를 밑돌았다. 세종·경북·제주 등은 1∼2%대에 그쳤으며, 강원은 유일하게 감소(-0.5%)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7.7%), 대구(9.8%), 충북(9.7%)만 조금 높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젊은층 인구 규모와 출산 지원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에서 고압 전선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1%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과 이달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쟀고 대상 시설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측정 대상 시설에서는 최대 9.74mG 전자파가 측정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보여주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향후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료 상황실은 도 1곳, 각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곳에서 운영된다. 상황실에서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센터 3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0곳 등 도내 응급의료기관 72곳에 전담관을 지정해 응급실 의료 인력 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운영 중단이나 축소 등 문제점을 실시간 파악할 예정이다. 또 31개 시군 보건소는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 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3곳은 응급실 내 소아응급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24시간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또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7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1곳도 각기 일정에 따라 진료한다. 휴진 기관은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산 등 긴박한 고위험 분만에 대비한 권역모자의료센터 4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8곳
의료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경고성 '하루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일주일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과 파업 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하루 파업 이후에도 병원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예고한 대로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분회는 "김영태 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 총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교수들이 반대해서 못 하겠다고 했고, 승진 경쟁에 목매게 하는 72단계 호봉제 개선은 인사 경영권이므로 노조와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전체 조합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3천500여명이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의 외래 진료 등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인원은 최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인구 10만명당 54명꼴인 손상사망률을 5년 내 38명까지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예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손상 관련 통계를 통합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 고위험군 발굴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종합계획은 '질병청 제1호 제정법'으로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손상예방법은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후유증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손상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질병청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잡고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 문구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주름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한 결과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6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75건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경북 구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다고 23 일 밝혔다. 0세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아읍 내 한 아파트 1층에 조성됐다. 생후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각 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나눔터는 커뮤니티 실·활동실·수면실·수유실·스파실로 구성되어 있다. 분유 셰이커,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필수 육아 비품이 비치돼 있고 부모를 위한 안마기 등도 구비됐다. 또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된다. 예약은 경북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터는 돌 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돌봄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스마트 재활'을 주제로 '2025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사례를 토대로 한 장애인·고령자 재활·돌봄 정책 방향,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스마트 기술 통합 모델,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예측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임산부 지원 플랫폼 '아이마중'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출범한 아이마중 앱은 모바일 임산부 신고, 모자보건서비스 7종 신청, 표준 모자보건수첩 관리, 임신·출산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7개 언어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협업해 임산부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7천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는 2024년 12만2천906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5만5천491명, 2022년 7만2천590명, 2023년 9만6천716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20년 3만7천824명에서 2024년 8만9천258명으로 136%, 여성이 같은 기간 9천442명에서 3만3천648명으로 256% 각각 증가했다. 2020∼2024년 연령별 처방 환자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보건당국의 청소년 처방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하천 수온이 높아지는 하천 폭염 발생이 대기 폭염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Penn State) 리 리 교수팀은 23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1980~2022년 미국 내 하천 1천471개 지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천 폭염 증가 속도가 대기 폭염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이 결과는 하천 폭염이 대기 폭염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연구"라며 "분석 결과 하천의 폭염 빈도, 지속시간, 강도 증가 속도가 대기 폭염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대기 폭염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빈번해지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하천 폭염은 강이 대체로 시원한 피난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온 센서와 위성 모니터링이 늘었지만, 전 세계 강의 약 4분의 3은 위성 관측에서 벗어나 있고 데이터가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하천 폭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심층학습 기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천억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천391곳(병상 26만4천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천명이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종시에서도 영유아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은 늘고, 유치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0∼6세 영유아 수는 2020년 3만1천74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5년째 감소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7천명대였던 영유아 수는 매년 증가해 2016년 2만명, 2019년 3만명을 넘었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2023년 3만명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4천976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 기존 정착 인구 출산율이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매년 급성장하다가 2022년부터 38만명대에서 성장세가 멈췄다. 38만∼39만명대에서 머물던 세종시 인구는 출범 이후 올해(연말 기준) 처음 감소할 것이 유력하다. 영유아가 줄면서 초기 정착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19년 359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292개로 줄었다. 매년 20∼40개씩 줄면서 같은 기간 233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6생활권 등 신규 입주 생활권을 제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비만치료제 개발업체 멧세라(Metsera)를 인수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규모는 최대 73억 달러(약 10조1천600억원)로, 화이자는 주당 47.50달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목표 달성 시 주당 22.50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 금액은 지난 19일 멧세라 종가 대비 43% 프리미엄이다. 멧세라는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업체로, 화이자 외에 여러 대형 제약사의 관심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는 자체 개발에 나섰던 비만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비만치료제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다. 멧세라는 여러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약물보다 투여 횟수가 적은 주사제 등 여러 실험적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은 장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주사제인 'MET-097i'와 췌장 호르몬 아밀린처럼 작용하는 'MET-233i'다. 'MET-233i'는 월 1회 단독 요법과 'MET-097i'와 함께 쓰는 요법으로 초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ET-233i'는 최근 연구에서 환자 체중을 36일 만에 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4억5천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천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천33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경감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3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에 대해 승소 판결한 데 이어 2024년 9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는 '선납진료' 관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15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88건에서 2022년 190건으로 115.9% 늘었고 2023년 423건으로 전년보다 122.6% 늘었다. 지난해에는 449건으로 6.1% 증가했다. 연간 신청 건수는 4년간 5배로 증가한 셈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83.1%(956건)로 대부분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곳(76.5%)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1곳(64.7%)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하루에 몇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보지. 유튜브 보면 새 소식이 계속 올라오거든."(70대 남성 한모씨) "부모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얘기라며 보내주시는데 틀린 내용도 많아서 가끔은 답답하죠. 부모님 연령대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내용이 공유되는지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내용을 부모님한테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한모씨의 40대 딸)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노년층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노인들은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은 다른 연령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봤다. ◇ 노년층 인터넷 이용 증가세 '뚜렷'…70대 이상 이용률 상승폭 커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 시간은 꾸준히 상승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83.1%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노년층 인터넷 이용률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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