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이 10년 새 11배로 급증하는 등 약물 오남용이 초등학생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해 약물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내 약물 오남용의 저연령화 현상은 통계로 명확히 확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폭증했다. 약물 오남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역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단 1년 만에 41.4%나 급증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20세 미만 청소년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나 늘어났다. 이런 현실은 조기 예방 교육의 시급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약물은 나쁘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사회정서학습(SEL) 이론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핵심은 ▲ 책임감 있는
유괴 시도 등 아동 겨냥 범죄가 잇따르며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가 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8억4천여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오모(4
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작년 일평균 39.6명 자살…감축 위한 정책노력 안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4천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OECD 평균은 10.6명이고, 2위인 리투아니아도 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천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160건으로, 절반을 넘
8년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녀나 동반자 등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천500명여명에 달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생명존중재단의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20년 8년간 자살 사망자 10만7천995명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자살한 사람은 1천519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라면 살해 후 자살은 살해라는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 행위와 자살의 두 행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살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두 자살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은 그 과정도, 결과도, 처벌도 다르므로 정책적 대응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다. 자살은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빈곤이나 고립, 경쟁 등 사회적 문제로 촉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지난 12일 첫 자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작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률 17.0명이라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17.1명)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10년 내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채무, 생활고, 실업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명희 경
오늘날 성장 산업 대부분은 인공지능(AI)과 직결돼 있다.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13일 SK AX에서 출범한 컨설팅 기업 애커튼파트너스가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3억7천700만달러(약 5천억원)에서 2030년 약 66억7천200만달러(약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93억달러(약 27조원)에서 1천800억달러(약 2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AI 의료 진단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AI 헬스케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90% 이상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 등이 지목된다. 올해 기준 가장 규모가 큰 AI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및 환자 리스크 분석이다. 정밀의학, 의학 연구, 의료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생활 습관 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캔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의료 영상 촬영 시간을 줄여준다.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
"엄마, 이 로봇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작은 인공지능(AI) 반려 로봇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말을 걸면 대답하고 함께 놀아주며 감정까지 공유하는 이 로봇을 아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AI 반려 로봇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드는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흉내 내는 로봇들은 이제 노인 돌봄, 아동 정서 지원, 그리고 1인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기계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지나친 정서적 의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려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감정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관계'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AI 반려 로봇의 현주소는…상용화 단계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려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소니의 반려견 로봇 '아이보(Aibo)'는 사용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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