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자살 전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거의 모든 유족은 이후 심리·행동에 변화를 겪었고,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5∼2023년 자살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족 1천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천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분석했다. ◇ 자살 사망자 97%, 신호 보냈다…평균 연령 44.2세 자살 사망자의 64.7%는 남성이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이들 중 1인 가구는 19.2%였다.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등이 있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46.5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간병 SOS 지원'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지자체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 간병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냈어도,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금감원은 27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인 6주 이상 상해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쿨존 어린이
한국의 Z세대(18∼27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 중 일이 막히면 맨 먼저 인공지능(AI)에 도움을 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를 최우선으로 찾는 비율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국이 업무용 AI 도구의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27일 금융투자 및 AI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 국가의 Z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AI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 맨 먼저 찾아보는 수단(the first go-to resource)으로 AI를 꼽은 Z세대의 비율이 한국은 80%로 미국(56%), 영국(59%), 독일(61%), 프랑스(55%)를 19∼25%포인트씩 앞질렀다. AI가 업무 방법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고 내다본 응답도 한국은 80%에 달해, 답변율이 50∼60%대에 그친 다른 4개국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시중에 AI 앱(응용프로그램)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반응은 한국이 75%로 가장 많았다. 영국과 독일은 이 수치가 각각 63%와 62%였고 미국(60%)과 프랑스(57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체불액의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근로자들이 돈 한 푼 없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원 가운데 38.3%인 6천838억원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천326억원), 2021년 39.0%(5천271억원), 2022년 40.5%(5천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올해 상반기 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아직도
올해 고령층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령층 취·창업이 단기 일자리,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어 정년 후 고령층의 일자리·창업 경험과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사상 최대다.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21년 19.5%에서 2022년 20.4%에 이어 지난해 21.6%로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이 비중은 40년 전인 1984년 같은 기간(5.4%)의 4.1배에 달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도 최다다. [표] 연령대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60세 이상 비중 2019 26,933 208 3,715 5,527 6,513 6,417 4,553 16.9 2020 26,843 171 3,609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
앞으로 영·유아용 조제유 및 조제식의 식품 유형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이 개편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는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이다. 주원료에 따라 원유 및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유로 구분하고 원유와 유가공품 이외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등 2단계로 구분돼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가 조정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월령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등 3단계로 유형 분류가 세분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도 마련된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축·수산물 안전 관리를
개미지옥을 만들어 곤충을 잡아먹는 개미귀신(유럽 명주잠자리 애벌레)은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죽은 척해야 하고 그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실험 결과 개미귀신이 죽은 척하는 시간은 개체마다 크게 달라 예측할 수 없고, 깨어난 다음 보이는 행동은 개미귀신이 있는 곳의 바닥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브리스톨대 나이절 프랭크스 명예교수팀은 24일 과학 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개미귀신을 종이와 깊이 2.3㎜ 얕은 모래, 깊이 4.6㎜ 모래 위에 떨어뜨리고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많은 동물이 천적과 만났을 때 도망가는 게 불가능할 경우 죽은 척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이 생명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천적이 이미 죽었거나 부패한 것을 먹지 않는 동물일 경우 등일 때 의외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천적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면 바로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죽은 척해야 하는지도 생존에 중요하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개미귀신이 죽은 척하는 시간이 개체마다 다르고, 같은 개체도 실험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짧을 경우 몇 초, 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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