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의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천807건)보다 40.0%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다.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천983건(1.0%) 늘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었다.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다.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은 논의의 근본 전제인 의사 부족 여부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의사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이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수, 즉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양측의 시각이 갈린다.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은 증원 규모까지 정부와 의사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 만큼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고령화에 의사 수요 늘어" vs "저출산에 의사 남아돌아" '저출산 고령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큰 폭의 의대 증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교육의 부실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의사단체 등은 이러한 한꺼번에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파격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열풍'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N수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의료계 "의대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정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학교별 의대 정원이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선거 전 민심을 산 뒤 의료계와 타협해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못 박았고, 교육부가 최종 증원 수요조사를 내달 4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정원 배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지자 진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의료대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하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공의, 자리 비우고 정부 명령 무시…정부는 '범부처 대응' 나서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천976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전공의 약 6천명이 정부 명령을 따르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응급환자가 주로 찾는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진 탓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올 때마다 번번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의사 집단의 요구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심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갖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해 파업 시 '백업' 인력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 대형병원 의사 40%는 '전공의'…집단행동 때마다 '의료대란' 벌어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전체 전공의의 69.4%인 7천863명이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술을 30∼50%까지 줄이고 암 환자 수술마저 연기하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양 측 다 대치를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나날이 커지면서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퇴로'를 열어줘 사태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모두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천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진 않지만,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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