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 이후 급수가 내려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추가로 1급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에서 18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한 바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어지러움,
다음 팬데믹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같은 민관협력 총괄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현대바이오 배병준 사장은 현재처럼 신약 개발의 모든 위험을 개별 기업이 떠안는 파편화된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 팬데믹 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연구개발(R&D)부터 규제, 시장보장,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렀다. 이는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인재 부족 문제 이전에, 감염병 대응 의약품 개발을 총괄하고 기업의 위험을 분담해 줄 국가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로 항바이러스제 개발 분야는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팬데믹 및 모든 위험 대비법(PAHPA)'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환자 이송 허락'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응급실 재이송은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에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급여 확대가 심의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이에 따라 키트루다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확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사 MSD(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2023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에 오르기도 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방식의 항암제다. 키트루다는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으로, 이후 적응증이 확대돼 16개 암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호지킨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4일 오전 당정대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에서도 지역간, 진료과목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당정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지난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연례 성과 평가, 필수의료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가격이 전국적으로 최대 2천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 중 약침술의 경우 전국 최저는 10원, 최고는 30만원으로 3만배나 가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이(e)음'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93개가 공개됐다. 양 기관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변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의 공통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평균 가격이 인하된 항목은 191개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비 올해 6월 물가상승률(2.2%)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
국내 보건안보 시스템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56개 평가 지표 중 93%에서 '만점'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WHO가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제2차 합동 외부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WHO 합동 외부평가단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오송 질병청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 예방접종, 공중보건 위기관리, 감염 예방관리, 위기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등 19개 영역에서 56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들은 이 기간 질병청 긴급상황실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 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도 실사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가 5점 만점을 받았다. 평가 점수 만점인 5점은 지속 가능한 역량을 확보했음을 인정하는 최고 등급이다. 나머지 4개 지표는 4점을 받아 2017년 1차 합동 외부 평가 대비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역량이 향상되거나 유지됐다. 향후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평가 지표로 추가된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성별 건강 영향 분석 등이 꼽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정작 국가가 보태야 할 지원금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 되레 줄어든 정부 지원율…3년 만에 오르는 건보료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천171억 원이다. 액수만 보면 올해(12조6천93억 원)보다 1천78억 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비율에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지원 비율인 14.4%보다도 0.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부담은 즉각 현실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3년 만에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19%로 오른다. 정부가 자신의 몫은 줄이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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