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의대생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고 환영하는 시각이 있지만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만큼 복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 일각에서는 2천명 증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약속한 의대 지원 대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며 의료계에 의견을 구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제로 베이스'를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난 듯한 인상을 준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6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기류에 변화를 줄
의료 공백 사태가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천2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 총 1조2천억원가량이 쓰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 2천168억원 투입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월 2천168억원가량을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으로, 다달이 1천880억원가량의 지원액을 쏟아왔다. 여기에 이번에 투입하기로 한 액수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건보 재원은 1조2천억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첫 달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지원액이 책정됐고, 이후 매달 1천8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이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원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올해 7월 말 현재 실제 집행된 것은 총 4천623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응급실과 상
방역당국이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하면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와 병원체 감시, 응급실 내원환자 모니터링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질병청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표본감시 중이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42곳에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증가하다가 8월 마지막 주인 25일부터 31일에는 2주 연속 감소했다. 8월 마지막 주 환자 수는 837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11일부터 17일의 1천464명 대비 42.8% 감소했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4일부터 10일에 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주 연속 감소했다가, 마지막 주에는 49명으로 6.5% 증가했다. 8월 마지막 주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34.0%로 전주 대비 5.0P%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됐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지난달 18일부터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지속하고 있다. 파견된 군의관 250명 중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 포함돼있지만, 이들도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의료기관 5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 15명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 군의관 파견했지만 "근무할 수 없다" 복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배치됐으나 이들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돌아갔다. 애초 이대목동병원은 군의관 3명이 배치됐으나, 면담 결과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등으로 미뤄보아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군의관들이 본격적인 응급실 진료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한 데 따라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통보했고, 이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4년째인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만5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7%인 334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인상됐고, 132개는 올해 7월 물가상승률(연 2.6%)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에 있는 한 의원은 29만원, 또 다른 의원은 680만원을 각각 받아 23배 차이가 났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20만원이었다. 중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아슬아슬 응급실' 5곳…군의관 파견 시작 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개 기관은 듀티(근무시간 단위)당 2명 이상이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운영 스케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병원과 소통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기존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구급대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을 찾기에는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내걸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의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좀 더 나은 조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지역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귀한 몸' 응급의학과 전문의…연봉 4억원 내걸어도 못 구해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병원 응급실 간 벌어지는 인력 이동 등으로 일부 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받기로 했다. 연봉은 4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들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게재하면서 구인난을 드러냈다. 지난 7월부터는 아예 채용 공고문에 연봉을 4억원으로 못박으며 구인하는 중이다. 당시 공고는 이달 초 마감됐으나, 재공고가 올라온 점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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