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이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먹어야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식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옥수수전분 구입비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복용 시 7∼8시간가량 혈당 유지를 돕는 '특수 옥수수전분'도 구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 섭취가 필수적이다. 국내에 약 300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질환이다. 질병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당원병 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단 일반 옥수수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개 당원병 환자의 부모는 아이의 저혈당을 막기 위해 새벽에 두세 번씩 아이를 깨워 옥수수 전분을 먹인다. 이렇다 보니 아이는 매번 자다가 깨어야 해 피곤하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특수식 구입비 지원항목에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약 3∼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일반 옥수수전분과 달리, 7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8천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 2만5천171명(51.5%), 장애인 8천315명(17.0%), 치매환자 1만5천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는데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올해 경기도 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를 집계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939명이다. 이는 그간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의 전체 온열질환자 93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온열질환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집계한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609명, 열사병 131명, 열경련 119명, 열실신 7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770명, 여성 169명이다. 사망자의 경우 파주(2명)와 성남·화성·이천(각 1명)에서 모두 5명이 발생했는데 2018년과 인원이 같았다. 질병관리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 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서가 지났지만 지난 28일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 횟수와 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위생에 영향을 받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건수는 265건, 환자 수는 7천62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중독은 폭염, 장마가 있는 7~9월에 전체 건수의 39%, 환자 수 50%가 발생했고, 2월을 제외하면 매월 10건 이상 발생했다. 주요 원인병원체는 살모넬라가 58건(32%)으로 가장 많았고 노로바이러스 37건(20%), 병원성대장균 24건(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살모넬라가 제1 원인균으로 분석됐다. 살모넬라 식중독 66%는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35%,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50%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154건, 2천593명)이었으며 학교 외 집단급식소(35건, 1천424명), 기타시설(33건, 1천8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전북이 698명으로 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인형, 아내가 신던 신발, 아들이 타던 스케이트보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4주년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신고자가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8천14명으로, 이 증 1천912명이 숨졌다.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5천908명 가운데 기업배상을 받은 신고자는 508명으로 8.5%에 불과하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업배상은 구제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단 한 명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가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지만, 그 누구도 국가 책임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인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본격 소환될 전망이다. ◇ 법과 현실의 괴리, '사적연금 건보료' 논란의 핵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이 30여년간 6세 이상 높아졌다.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최근 발표했다. ◇ 초혼연령 30대 진입…1인 가구 대세 199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33.9세, 31.6세로 높아졌다. 첫 결혼 시기가 20대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늦어진 것이다. 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 대체출산율(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가구 형태도 빠르게 변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5.5%로 2세대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세대 가구 비중은 1970년 70%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3년 40.1%에 그쳤고, 3세대 이상 가구는 2.9%로 급감했다. ◇ 비만 유병률 15년새 26.0%→37.2%…암, 20년 사이 약 3배↑ 만성질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고령화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세전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6천350원이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출산 문화에서도 꾸준한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면서 혼외 출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흐름과 맞물려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출생통계'를 발표했다. ◇ 지난해 출생아 23.8만명 중 1.4만명이 혼외…"긍정 인식 크게 증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첫째아는 7천800명(5.6%), 둘째아는 1천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천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으로도 5분기째 '플러스'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모두 역대 가장 높았고, 이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넘겼다. 저출생 상황이 바닥을 친 모습이지만 여전히 월별 출생아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는 자연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09명(9.4%)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천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1천906명)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2분기, 상반기로도 출생아 수는 증가 흐름이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
시의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백종헌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23년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구 10만명당 49.94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인 울산(36.93명)보다 13.01명 많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외에도 인천(49.59명), 부산(49.47명), 강원(49.26명), 전북(48.14명), 경북(47.91명), 전남(47.57명), 충남(46.39명), 대구(45.86명), 제주(45.67명), 광주(45.54명) 등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17개 시도 산술평균(45.36명)보다 높았다. 울산, 서울(39.55명), 세종(40.98명), 대전(41.81명), 경기(42.32명), 경남(44.27명) 등은 상대적으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았다. 1위와 17위 시도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2019년 충북-서울 11.47명, 2020년 충북-세종 16.22명, 2021년 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려면 적어도 간병인 7만5천여명과 연간 2조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천770억원에서 최대 7조3천88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봤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한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천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천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
동물의 살을 파먹는 '신세계 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의 인체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NWS는 학명이 'Cochliomyia hominivorax'인 파리목(Diptera) 곤충의 유충이다. 성체가 가축·야생동물·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마리가 피부를 파먹어들어간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 NWS 감염증은 재작년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북상해 작년 말에는 멕시코에서도 발생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인간 환자는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미국 메릴랜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베스 톰슨 사우스다코타주 수의사 총장 겸 주 동물산업위원회 사무총장의 전언과 소고기산업 업계 단체인 '비프 얼라이언스'가 이달 20일에 축산업계 관계자 20여명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취재 근거로 인용하면서, 이번 사례가 미
"인류는 곧 비싼 기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커피 가격은 8배 비싸지고,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화장품도 비싸져 선크림 가격은 5배 상승하고,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실손보험료는 3.5배 인상된다. 점점 늘어나는 기후 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이달 11일부터 선보인 기후변화 관련 공익광고 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기후 비용' 개념을 도입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30초짜리 광고다. 광고에 적시한 비용의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광고 영상에는 '광고는 좋은데 사람들이 실천할까 싶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실천해야죠'. '나라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누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날씨를 체험하지만 누구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는 선뜻 나서길 꺼린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다들 올해처럼 에어컨을 많이 켠 적이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2만명 넘게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천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천명)보다 2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천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며 2015년 이후 9년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70만원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명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 구간인 60∼64세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다. ◇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0.9%…남자가 여자 2배 2023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9%였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연금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개 이상 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비율은 37.7%,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액은 전년(65만원) 대비 6.9% 올랐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천735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50.9%로 가장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4천명을 넘어섰다.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 이후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날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55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 이래 누적 환자 수는 4천48명으로 늘었다. 누적 추정 사망자 수는 26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은 지난 17일(1명)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처서인 23일과 전날에 각각 1명 추가로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작년 여름 전체 규모(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천704명)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4천526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KB라이프는 건강보험료와 병원·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카드로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8천원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병원·약국 업종 이용 금액의 5％를 월 최대 5천원 한도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방의회,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목소리와 해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원고인 공단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 등이 포함됐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의약학단체 등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1∼2곳씩 흩어져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시와 강원도는 지역 내 지원 대학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전담 학과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성 대학의 요양 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정부는 "각 대학은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전국의 병의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가 2020년 이후 연간 적게는 13억원, 많게는 2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94억3천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억599만원(5천45건), 이듬해 17억3천578만원(4천250건), 2022년 13억1천491만원(3천187건), 2023년 13억7천917만원(3천206건), 지난해 24억675만원(3천613건) 등이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7억9천381만원(1천748건)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합산 10만1천291건으로, 환불 처리가 인정된 비율은 약 20.8%였다. 환불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가 46억3천14만원(4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 등 일반검사 항목에서 22억9천544만원, CT·MRI·PET 등 영상검사 분야에서 10억2천80
"집 근처 마트 두 곳 다 분유 코너가 없어 갑자기 분유가 떨어져도 대형마트까지 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저출생이 가속화하면서 마트 판매대에서 아기용 분유가 사라지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모(36)씨는 얼마 전 아내의 부탁을 받고 퇴근길에 분유를 사러 잇따라 마트에 들렸지만, 한 곳도 팔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인접한 회사 앞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900세대 넘는 저희 아파트 앞 마트 두 곳에도 분유를 취급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이제는 분유가 한 통 이상 남아 있을 때 미리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지점들은 분유 판매대가 있지만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은 가루·액상 분유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마트 입장에서는 아기 월령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분유를 비치해야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 개점 초기부터 분유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반면 반려동물 용품 코너를 신설하거나 늘리는 추세다. 실제 광주 서구의 한 마트는 재단장을 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와 장난감 등의 판매 공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저출생과 가족 구조 변화가 유통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