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천158건으로 전체의 9.9%였으나 2024년에는 7천27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천663건)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연령대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70대 이상에서의 사고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한 것은 단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 희망 등록으로 이어지는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나눔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적 인식은 형성돼 있지만, 인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실제 행동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분석된다. ◇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 실제 등록은 14.6%에 그쳐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 장기·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국민 중 실제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기증 의사가 있는데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42.1%에 달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피부나 뼈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인지도가 4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요인이었다. 응답자의 45.0%가 '인체 훼손 및 원형 유지에 대한 우려'를 꼽았으며, '막연한 두려움 및 거부감'이 38.0%로 그 뒤를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에서 나타나는 동성 간 성행동(SSB:same-sex sexual behaviour)에 먹이와 포식 위험 같은 환경과 사회 체계와 위계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빈센트 사볼라이넨 교수팀은 13일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학 &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서 기존 문헌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간 외 영장류 491종을 비교, 동성 성행동이 생태적 요인과 생활사, 사회 구조 등과 연관돼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연구 대상 영장류 종 전반에서 생태적 요인과 생활사, 사회 구조 등이 동성 성행동의 동인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조상인류(호미닌)는 물론 현대 인류의 동성 성행동에도 유사한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동성 성행동(SSB)은 많은 동물 종에서 보고돼 왔다. 이 행동은 유전될 수 있고 진화적 적응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화적 기원과 생태적 기반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장류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동성 성행동이 관계와 집단 역학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돼왔
한국의 젊은 층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출산으로 얻는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데 더 많이 동의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2024년 진행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이었다. 반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묻자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달라졌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자녀를 갖는 게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긍정적 부분에서는 5개국 모두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이 7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을 뽑는 이번 채용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심사 전문성 높인다 식약처는 20일까지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으로,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을 뽑는다. 20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3월 1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28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이고 면접시험은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6일에 한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 심사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지난해 1∼9월 처방받은 10대 이하 환자 수가 이미 2024년 전체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 지난 달 호에 따르면 작년 1∼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 환자는 11만3천263명이었다. 2024년 전체 기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10만7천267명)보다 이미 약 6% 많다. 여성 중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는 작년 1∼9월 4만9천209명으로, 마찬가지로 2024년 전체 기간(4만5천764명)을 뛰어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당시 한 해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은 9만851명, 10대 이하 여성은 3만4천888명이었다. 2021년부터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는 10대 이하 환자 수는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각성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다. ADHD의 주요 치료제로서 의사 처방 하에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부모님 임종기 연명치료)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사전 연명 의료 그걸 정신적으로 괜찮았을 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형제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 한 적은 있죠."(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A씨) "얘기할 때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아직 젊으신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나눈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또 다른 가족 보호자 B씨)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 등 어르신을 모신 가족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임종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정작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와 이야기해보지 않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임종을 주제로 삼아야 하는 부담감 등이 꼽혔다. 11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천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와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퇴직연금 시장은 고민이 깊다. 회사가 연금을 보장해 주자니 기업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개인이 알아서 굴리자니 투자 실패나 너무 오래 살게 될 '장수 위험'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최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장점만 결합한 이른바 '제3의 연금',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 "내 도시락 대신 공동 식당으로"…기금형 구조가 핵심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이 '연금포럼 2025 겨울호' 발표한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CDC의 핵심은 '기금형'이라는 그릇에 담긴 '집합적' 운영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회사나 근로자 개인 등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1:1로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다. 이는 각자 자기 몫의 도시락(개인 계좌)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옆 사람의 도시락이 비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반면 CDC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 '기금'을 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 지출 정점 71세→78세로 이동…"고비용 이용 기간 길어져"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 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소마취제 값을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따로 받은 금액이 5년간 540억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 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5년간 국소마취제 값 540억원을 더 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외용 국소마취제는 방광경 검사 등 100여종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포함돼 이미 비용이 지불된 의약품으로, 환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한 급여 제품과 똑같은 성분·효능의 비급여 의약품을 의료기관들이 사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청구했을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했다. 경실련이 2020∼2024년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제품의 출고 금액은 25.9% 올랐다. 출고 단가의 경우 급여 제품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비급여 제품은 6천259원에서 7천479원으로 19.5% 인상됐다. 급여 제품은 수가가 정해졌지만, 비급여 제품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매년 가격이 올랐을 것
지난해 경기지역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농도 15㎍/㎥ 이하)이었던 날이 19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2024년에 이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의 경우 192일로 전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나며 2015년 측정 이래 가장 많았다. '나쁨' (36~75㎍/㎥) 등급 일수는 26일로 전년(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면 동두천시가 13㎍/㎥로 도내 최저 수준이었고 가평군(14㎍/㎥), 연천군(15㎍/㎥)이 뒤를 이었다.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는 20㎍/㎥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안산시의 경우 17㎍/㎥에서 19㎍/㎥로 전년 대비 2㎍/㎥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기질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화·고령화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총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상승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질환별 지출 순위의 대격변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순위가 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도 학업이 1순위로 꼽혔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천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7%에 달했다.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5시간 미만도 17.0%나 됐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0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공부'가 첫손에 꼽혔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25.5%로 최다였고 그다음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순이었다. 공부 부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생각을 한다는 일반고 학생은 전체의 30.5%였는데, 이들 중 46.4%가 그 이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
2023년 사상 최초로 감소했던 국내 경상의료비의 2024년 잠정치가 전년 대비 늘어난 213조원가량으로 집계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의 잠정치는 2024년 기준 약 213조1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대로라면 197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절대액이 감소했던 2023년의 감소세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상의료비는 약 203조4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었다. 다만 19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4년에도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잠정치는 8.4%다. 이 비율은 2004년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이후 증가를 거듭해 2022년 8.8%에 이르렀다가 2023년 8.5%로 감소했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 손실 보상 등으로 급증했던 일시적 지출이 2023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줄었지만,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4년(76.3%)과 비교해 20%포인트(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2∼3개월에 1∼2회(0.9%), 한 달에 1∼2회(0.8%), 1주에 1∼2회 이상(0.4%)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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