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 당국이 '무임승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16년 2천330만7천명, 2017년 2천60만9천명으로 2천만명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19년 1천910만4천명으로 내려가고, 2020년에는 1천860만7천명으로 1천800만명선으로 하락했다. 2021년 1천809만명에서 2022년 6월 현재 1천796만5천명으로 1천700만명선으로 떨어졌다. 2022년 6월 현재 피부양자는 2016년과 견줘서 5년6개월동안 237만2천명이 감소해 11.6% 줄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부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품 도매상, 약국의 부당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족이 우려되는 감기약 성분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으로,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한국얀센), 펜잘 이알 서방정(종근당) 등 총 21개 품목이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안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때에도 나타난 바 있다. 증산 유도를 위해 최근 약값 조정 등이 논의되면서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응해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국민은 기존 감염 경험과 이상 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10월 4주(10.28∼3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9차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중 동절기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2가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는 응답은 9월 3주에 58%, 9월 마지막 주에 63%에서 최근 조사에 65%까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달리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했거나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2가 백신 추가 접종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므로(34%) ▲ 접종 이상 반응 우려(28%) ▲ 잦은 백신 접종 부담(24%) ▲ 2가 백신 이상반응이 더 클까봐(22%) ▲ 이미 걸렸다 완치됐으므로(21%)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백신 2차 이하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들 역시 이상반응 우려(43%), 백신 효과 불신(38%), 기존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꾸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흉부외과는 심장, 폐, 대동맥, 기도, 식도, 흉선, 흉벽외상, 말초혈관 등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1972년 외과에서 분리돼 전문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4년까지는 '흉곽외과'로 불렸으며 이후 '흉부외과'라는 명칭을 썼다. 하지만, '흉부(가슴)'라는 단어가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 논의를 벌였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여러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심장혈관흉부외과라는 새 명칭을 찾았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며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면서 수십조원을 입맛에 맞게 운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려는 명분으로 기업과 금융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 기금도 얼마든지 엉뚱한 곳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증권에 투자되면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그 손실은 보장성 악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 재정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겨울 재유행이 여름 재유행처럼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면 안 된다며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여름 유행이 (하루 최대 확진자) 18만명까지 가면서 잘 지나갔으니 이번 겨울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름과 겨울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름에는 다른 계절성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아서 코로나19만 대응하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번 겨울은 개인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더 크고, RS 바이러스나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져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낮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65세 이상 독감 접종률은 77%인데, 60세 이상 대상자(확진자 제외)의 동절기 예방접종률은 12.7%에 불과하다며 "상당히 놀랍다. 미국의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률 26%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 우려할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이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차 대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2차로 내시경 검사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2023∼2025년 3년간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검진 효과와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소요 재정 등 도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르면 2026년에 국가 대장암 검진을 1차로 대장내시경으로 하도록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 주도로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장암을 1차로 검진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 대장암 검진을 하고 있다. 매년 대변에 잠혈(피)이 묻어나오는지를 살피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1차로 시행해 양성 등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2
코로나19 유행세가 반등한 가운데 2주 후인 이달 중순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5만~6만명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수리학자(수학자)의 예상이 나왔다. 학자들마다 예측 규모가 다양한 가운데, 12만명대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3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4만8천994명, 2주 후 5만7천9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팀은 위중증 환자 수(2일 303명)가 1주 후 347명, 2주 후 40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일 5만4천766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뒤인 9일 4만9천999명으로 주춤한 다음 2주 뒤인 16일 6만4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일 59명이었던 것이 9일 73명, 16일 8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연구팀은 다만 감염재생산지수가 1.6으로 증가할 경우 16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8만1천820명으로, 일일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116명으로 급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1일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인해 내성이 강해져 여러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게 된 균을 뜻한다.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질병청이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중요 항성제내성균을 관련 연구자에게 공개·분양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에는 항생제내성균 2만5천여 주가 수집돼있고, 분양대상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다제내성 녹농균(MRPA) 등 중요도가 높은 내성균 11종 1천80주다. 여기에는 내성정보 이외에 임상정보, 내성균의 표현형적·유전형적 특성 등 다양한 정보도 포함된다. 관련 정보는 '원 헬스 AMR' 포털시스템 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린청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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