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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응급환자 배후진료 강화에 다각적 정책 동원돼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시범사업 중 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보완, 강화할 수단을 법제화하는 건 핵심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배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원 30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쌍둥이 산모 사례를 두고는 "그런 (환자) 미수용 사례나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해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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