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 적자에 허덕이지만 가입자 90%는 1년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아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9일 'CEO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천839만건(명), 생명보험사가 627만건이다.

 [표] 실손보험 계약 보유 현황(단위, 만건)

(자료=고용진 의원실)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에서 2019년 133.9%로 악화했고 올해 1분기에 136.9%를 기록했다.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합친 전체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도 2017년 101.2%에서 작년 111.6%와 올해 1분기 116.5%로 나빠졌다.

 필진은 "실손 가입자 대부분을 할인 대상으로 해 보험료 차등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의 포괄적인 보장구조를 '급여'(보장) 항목과 '비급여'(비보장) 항목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혐의로 비급여 진료 지침을 수립하며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필진은 경상환자 진료비와 수입자동차 수리비 급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한방진료 수가기준을 개선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동일한 정비공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필진은 이 밖에도 ▲ 개인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제도 개선 ▲ 퇴직연금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 비(非)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모호성 해소 ▲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비 정책보험 개발 ▲ 중소기업 휴업 피해 보상 보험(기업 휴지보험) 도입 등을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