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대미 신뢰조치 재고"…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모라토리엄)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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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집트 도착…오늘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이집트에 도착했다.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호혜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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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靑 보유세·종부세 완화 예고에 "꼭 필요한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서 '잘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세 제도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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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상임고문 맡아달라" 洪 "국정능력 담보·처가비리 엄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 후보 선출 이후 두 번째 회동이지만 독대는 처음이다. 윤 후보는 홍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홍 의원은 두 가지 선결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회동 직후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둘째,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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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천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천761억원으로 17조4천904억원이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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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생산자물가지수, 6.4%↑…10년 만에 최고 상승률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가 6% 이상 뛰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1∼12월 평균 생산자물가지수(잠정·2015년 수준 100)는 109.6으로, 1년 전(103.03)보다 6.4% 상승했다. 이는 2011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수 자체는 1965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전 최고치는 2012년의 106.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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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5개월째 하락…"경제회복 둔화 시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수 내림세는 향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OECD는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몇몇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하게 반등했던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머지않아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2로 작년 11월(101.3)보다 0.0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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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 광주 학동참사 '영업정지 8개월' 가능성…화정 사고는 더 셀 듯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과 관련해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여기에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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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재앙될 것"…초강력 제재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공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것과 같은 제재를 결코 본 적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은행이 '달러'를 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초강력 금융 제재도 포함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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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금리 인상 공포에 기술주 투매 계속…나스닥, 조정장 진입

미국의 금리인상 공포에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투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6.64포인트(1.15%) 떨어진 14,340.25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19일 역대 최고점으로부터 10.7% 하락해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나스닥의 조정장은 지난해 3월 8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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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다시 마스크 벗고 백신패스 없앤다…자가격리도 곧 폐지

영국이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패스를 없애는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으로 돌아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잉글랜드에서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을 담은 '플랜B'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재택근무 권고와 세컨더리스쿨(중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바로 없어진다고 말했다. 확진자 자가격리는 남아있지만 사라질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법령이 3월 말에 만료되면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그보다 날짜를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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