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남·경북, 최악의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신설 시급"

경실련, 지역의료 실태조사…"의대 정원 1천명 이상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과 치료가 가능했던 사망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가 부족한 광역시와 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이 0.49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종합병원 의사 수는 전국 평균(0.79명)을 크게 밑돌았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은 충북(50.56명),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없었고, 강원(17%)과 인천(25%)도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상 설치율이 낮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인천, 전남, 경북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은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라고 결론내렸다.

 경실련은 또한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정부가 공공의과대학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지방정부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벌여 공공병원 건립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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