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송고시간2023-12-13 08:00

 

  

 

▲ 경향신문 = 재일 조선학교와의 문화교류까지 막겠다는 통일부의 역주행

장제원 불출마 선언, '용산 출장소' 극복이 쇄신 본질이다

민간에 개발권 넘긴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특혜 없어야

▲ 국민일보 = '타다 금지법' 만든 정치, 이젠 '직방 금지법' 만들려 하나

장제원 불출마로 쇄신 바람 더 세져야…野는 혁신 안 하나

▲ 서울신문 = 타다 사태 겪고도 '직방금지법' 추진하는 野

LH 독점 해체, 건설 카르텔 혁파 첫걸음 되길

친윤 핵심 불출마 선언, 한 명으로 끝나선 안 된다

▲ 세계일보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강화, 對北 안보불안 해소 계기 되길

'타다 반성문' 쓴 지 언제라고 또 '직방 혁신' 싹 자르려 하나

"나를 밟고 가라"는 장제원…다른 '윤핵관'도 동참해야

▲ 아시아투데이 = 민주당, '공인중개사 표몰이' 중단해야

당이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한 장제원 의원

▲ 조선일보 = '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하는 '운동권 내로남불'

장제원 불출마, 與 의원들 나라 위한 길 숙고하길

▲ 중앙일보 = 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장제원 불출마' 정도로 국민이 여권 쇄신 체감하겠나

▲ 한겨레 = '윤핵관' 장제원 불출마, 당정 변화 없이는 백방이 무효

심각한 저출생에도 이젠 무덤덤, 우리 사회 미래 있나

'채 상병 사건' 부하 떠넘기고 생존 장병 모독한 사단장

▲ 한국일보 = 기후 몸살에도…'화석연료 퇴출' 빠진 COP28 초안

"또 LH 혁신이냐"는 불신…실행 의지가 관건

與 장제원 불출마, 꺼져 가는 혁신 불씨 돼야

▲ 글로벌이코노믹 = 채권수익률 역전 속 연착륙 신호

저유가 추세 고물가 해결할 기회다

▲ 디지털타임스 = 공공주택 'LH 독점' 혁파…품질·분양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장제원 이어 김기현도 결단해야 국힘 회생 불씨 살아난다

▲ 매일경제 = 장제원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인적쇄신 계속되길

아파트 층간소음 해법, 삶의 질 최우선해야

선거제도 확정 미루는 여야, 정치신인 막는 기득권 짬짜미 아닌가

▲ 브릿지경제 = CCM 인증, '소비자 중심' 기업이 인정받아야

▲ 서울경제 = 부동산 PF 연체율 2배, 선제 대응으로 시스템 리스크 막아라

"1∼2%대 저성장 장기화"…규제·세제 족쇄 제거해 재도약해야

'친윤' 장제원 불출마…타이밍 놓치지 말고 黨政大 전면 쇄신해야

▲ 이데일리 = 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

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

▲ 이투데이 = 폴란드 정세 변화, K-방산 피해 없게 정밀 대응을

▲ 전자신문 = 직방금지법 신중해야 한다

C-ITS 상용화는 앞서가자

▲ 한국경제 = 기초연금 40만원 확정…지급 대상 축소 없으면 '현금 퍼주기'

장제원 불출마…與, 인적 쇄신 넘어 정치 혁신으로 나아가야

정권 바뀌자 확 줄어든 '파업손실', 이래서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

▲ 대한경제 = 장제원 불출마 선언, 여야 세대교체 신호탄 돼야 한다

LH 혁신안,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행해야

▲ 파이낸셜뉴스 = 공공주택 건설 민간 개방, 분양가 상승은 경계해야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최강국 도약 발판되길

▲ 경북신문 =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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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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