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윤 대통령 '건폭' 발언에 경종 울린 인권위

미국 민주·공화 공약에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이것이 현실

졸속 여론수렴으로 광화문광장 '국가주의 공간'화 안 된다

여야 협치하자면서 이념 논쟁 벌일 땐가

▲ 서울신문 = 근로시간 유연화 하나 못 푸는 노동시장 경직성

'비핵화' 정강서 뺀 美 민주·공화, 정교한 대비를

'후쿠시마 괴담' 1년, 국론 가른 그들 어디 있나

▲ 세계일보 = 증거 못 내놓고 뜬금없이 계엄령 음모론 불 지피는 巨野

수련 거쳐야 개원하는 '진료 면허제', 환자 위해선 필요하다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도 김 여사 국민에 사과해야

▲ 아시아투데이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연연할 때 아니다

UFS 현장 방문하며, 안보 고삐 죄는 尹대통령

▲ 조선일보 = 집값 못 잡고 가계부채만 늘린 오락가락 금융정책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 중앙일보 = 영혼 갉아먹는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허용해야

우리 여야 대표도 새겨들어야 할 "뭐라도 하자"

▲ 한겨레 =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격랑의 한반도, '김대중 노선'에서 다시 답을 찾자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당국이 심각성 인지해야

▲ 한국일보 = 美 북중러 겨냥해 핵전략 수정, 한반도 영향 대비해야

명품백 무혐의 가닥… 李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

'친일 공직 제한' '독도 부정 내란죄'… 과잉 입법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한 대타협 조건

외국 제조업체 투자장벽 없앤 중국

▲ 대한경제 = 해외건설 수주 플랜B가 필요하다

악화일로 기업 체감경기, 경제팀엔 안 들리나

▲ 디지털타임스 = 고시엔에 울려퍼진 한국어 교가, 우리는 광복절 日투수 논란

서학개미 해외 투자 사상 최대… 증시 '밸류업'은 말뿐인가

▲ 매일경제 = 與野 '전세사기법'처럼 다른 민생 법안도 합의해보라

반도체 빼곤 활력 잃은 제조업의 우울한 현실

신한금융의 中企 출산 대체인력 지원…이런 게 '저출생 상생'이다

▲ 브릿지경제 = 시행 하루 전 미룬 택시월급제, 현실적 대안 찾아야

▲ 서울경제 = 북핵 폐기 원칙 명확히 하고 강력한 억제력 확충에 나설 때다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기재부 반도체특별법 제동…국가 대항전 차원서 지원 검토하라

▲ 이데일리 =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 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

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 국민 눈높이에 맞나

▲ 이투데이 =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 전자신문 = 해상풍력발전 주도권 확보 대책 시급

▲ 파이낸셜뉴스 = 협치 물꼬 튼 여야, 법안 처리 속도 내 '밥값' 좀 하라

생산 버팀목 외국인 입국 규제 너무 까다롭다

▲ 한국경제 = 유한양행 렉라자 '대박' 예감 … 제약 강국 초석 되길

'글로벌 금융' 미래에셋이 뉴욕에 던진 AI 도전장

與, 민주당 해상풍력법 받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서둘러라

▲ 경북신문 = 코로나19 재유행 철저한 대비로 넘겨야

▲ 경북일보 = 경북·대구 행정통합 속도 조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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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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