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 내야

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한국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테스트베드로 전락하다니

▲ 동아일보 = 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 與도 협상 나서라

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 서울신문 =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 세계일보 = 특별감찰관제는 제쳐놓고 '무조건 특검'만 외치는 巨野

'주 52시간 예외·보조금'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초등학생도 도박 중독, '게임 아닌 범죄' 인식 확립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 조선일보 =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대한체육회를 제 아성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태

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 중앙일보 =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 한겨레 =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 한국일보 =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與 회피 명분 없다

내수침체에 증시 꼴찌인데 정부는 경제 자화자찬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응급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시급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

▲ 대한경제 = 예고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언제까지 늑장 대응인가

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

▲ 디지털타임스 =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뒤늦은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스톰' 대비 조속 통과시켜야

▲ 매일경제 = 野·의협·전공의도 여야의정協 참여해 연내 성과를

'주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10조원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실패 원인 되돌아봐야

▲ 브릿지경제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이번엔 뿌리뽑을 수 있겠나

▲ 서울경제 =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 이데일리 = 與, 반도체특별법 발의… 민주 '먹사니즘' 빈말 아니어야

돈도 사람도 등지는 한국, 이래도 미래 활력 문제없나

▲ 이투데이 =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첫 100일이 중요하다

▲ 전자신문 = 보조금, 반도체 도약 마중물 되길

▲ 파이낸셜뉴스 = '주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이제 결실 맺어야

성장 위한 경제 혁신이 곧 민생 살리기다

▲ 한국경제 = 여의정 협의체 출범 … 전공의, SNS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오라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 … 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스페이스X 우주선에 한국 배터리 … 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

▲ 경북신문 = 윤 대통령이 갑자기 골프채를 잡은 이유

▲ 경북일보 = 혼인 10쌍중 1쌍 다문화…이민청 신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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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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