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된 정치 제자리로

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은 외교장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 서울신문 = 李 위증교사는 무죄, 민주당 '방탄 굴레' 그만 벗어나야

野 '주52시간 예외'도 딴지, 반도체 경쟁 낙오 책임질 건가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 세계일보 = 李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니다

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 이게 '먹사니즘'인가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제공 안 돼", 그런 요구 할 자격 없어

▲ 아시아투데이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 조선일보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 중앙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 한겨레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사도광산 외교참사, 대일외교 전환 계기로 삼아야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 한국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반도체 기술 이어 인재 유출도 비상, 파격 대우하라

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 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 글로벌이코노믹 = 플라스틱 범람 합의안 마련 시급하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은

▲ 대한경제 = 건설사 대표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소건설사의 현실

500조 규모 원전해체산업, 미래성장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 디지털타임스 = 野 '양곡법 개정 재추진'… 尹, 거부권으로 시장 왜곡 막아야

2주만에 같은 공장서 또 화재라니… 나사 빠진 포스코

▲ 매일경제 = 출구 못찾는 내수침체…추경도 배제 말아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장외투쟁·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전쟁에 북한 동원해놓고…러시아의 적반하장

▲ 브릿지경제 = 친환경 선박 보급, 너무 느린 속도 아닌가

▲ 서울경제 =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 이데일리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

23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작용도 신경써야

▲ 이투데이 =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 전자신문 =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방치 안돼

▲ 파이낸셜뉴스 =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양극화 해소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안돼

▲ 한국경제 = 서울대 총장의 '최대 투자, 최소 규제론'이 주목되는 이유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 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 경북신문 =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 경북일보 = 민주당, 미래산업 차세대 원전까지 망치려하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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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의료대란 영향 조사 필요…목적·방법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환자·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릴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반복될 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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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셋 중 한명 비만군…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 필요"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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