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지적엔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지연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건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아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이 막히면서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뇌사 장기기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놓고 정보 유출을 우려하자 정 장관은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응급의료·분만 취약지를 지정할 때 시군구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로 수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윤 의원의 지적에는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