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위원이 5연임을 해 이른바 '카르텔' 논란까지 일었던 정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보톨리눔 톡신 업계에서 위원 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10년간 자리를 지킨 일부 위원들이 교체되면 보톨리눔 톡신 수출과 임상 등에 제약 요인이기도 됐던 국가핵심기술 해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15명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의원이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5차례나 연임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자 "어떻게 한 분이 유임을 다섯 차례나 할 수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는 위원장 등 장기 연임 위원들이 교체될 경우 보톨리눔 톡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지로 이어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산업 기술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과 균주는 2010년과 2016년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지만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한국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독일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국내 산업 성장만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평균 4~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수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25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업계의 점유율은 4%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식 수출에 제약이 있다 보니 간접 수출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업체가 다른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라벨을 무단 도용해 중국에 수출한 정황이 발견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일부 업체들은 해제를 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번번히 전문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시민교육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17곳 중 82.4%인 14곳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찬성했다.

 업계는 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문위원 교체와 함께 제도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가 해소되면 그동안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멈춰있던 논의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며 "국제 경쟁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완화되면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모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