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에서 '2025 건강 위해·기후 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건강 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전공의 노조는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 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에 그쳤다. 자살 위기 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해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뚝 떨어졌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지만,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 더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에 그쳤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높은 자살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대해서는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관련 부처와 함께 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사업비 1천719억원 투입돼 전국 15만5천785㏊에서 시행됐다. 이는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수목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천762곳의 대상지 가운데 농촌·산지가 1천491곳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발 1천ｍ의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 능선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교육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인지의 자율성을 키워야 합니다. 서열화, 획일화된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교육 부문 세계화 공로 대상을 받은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1일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인지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국은 각 개인의 인지적 자율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서열 문화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1971년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에서 수학했다. 1985년 '인지 능력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심리학부 연구전담교수로 발탁됐다. 정 교수는 '인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제기했다. 지능지수(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IQ 점수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며 시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대등하고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천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산 의사에는 연령,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성평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식·문화적 요인의 순이었다. 성평등 요인은 패널조사 문항에 포함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측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해 약 47% 지점, 즉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일 때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10명 중 3명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받았거나, 경계선 지능인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을 대상으로 보호 아동의 경계선 지능 진단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인은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일컫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경범죄 혹은 불량행위로 인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을 치료와 선도하는 시설이고, 나형은 정서적·행동적 장애 또는 학대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다. 12곳 중 8곳은 가형, 4곳은 나형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에서 보호하는 아동 정원은 603명, 현원은 4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3.47%였다. 성별로는 현원 기준 남성이 70.9%, 여성이 29.1%였다. 경계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불안정한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난해 상반기 30.4％까지 급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선발률은 770명 모집인원에 103명만 선발돼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 변화 추이를 보면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2곳까지 확대됐으나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곳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1개(91.7％)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을 이어갔지만,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은 10곳(83.3％)만 밤낮없이 문을 열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인력과 병상 부족은 진료 제한 사례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표출한 진료 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2월 94건에서 올해 3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천368억1천200만원(4만1천786건)에 달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인 259억1천100만 원(1만1천142건)과 비교하면 금 액 기준으로는 5.3배, 지원 건수로는 3.8배 가까이로 폭증한 수치다.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지원 현황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천662건, 50∼100% 1만1천23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건수의 94.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
지난달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초반 문턱을 넘어섰다.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결실을 본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이 1988년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문제가 걸려 있어 관련 제조자와 판매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담배 소비자와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37년간 담배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봤다. ◇ 2014년 1월 전자담배도 처음으로 담배 포함 담배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었다. 이 전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던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4천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 500곳가량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신고받은 결과, 온열질환자는 4천46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천704명) 대비 20.4% 증가해 2018년(4천52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사망자는 전년 34명 대비 14.7%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2018년에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4명, 2023년 32명, 올해 29명 순이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9.0%는 7월 하순에 발생했고 사망자도 이 시기에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한발 빠르게 겨울용 패션 상품과 침구를 선보인다. 또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다양한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쇼핑객의 발길을 끈다. ▲ 롯데백화점 = 다음 달 9일까지 전점에서 '2025 구스&울 페어'를 개최한다. 알레르망과 소프라움, 세사 등 구스 이불을 롯데백화점 단독으로 50∼7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소프라움의 '쇼팽 2025 구스 속통'이 있다. 같은 기간 에비뉴엘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와 함께 한글날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주얼리, 한글에 홀리다'를 진행한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가 안상수의 대표작 27점을 비롯해 한글의 조형미를 모티브로 특별 제작된 골든듀 한정판 주얼리 30여점을 함께 선보인다. 배우 김태리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오디오 도슨트 프로그램도 특별하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9일까지 강남점 1층 센트럴시티 오픈스테이지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미니 2집 기념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대표 상품으로는 베이비몬스터 유니폼과 후디집업, 지퍼 파우치 등이 있다. 앨범을 오프라인 팝업에서 구매 시 미공개 포토카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2%에 불과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아동과 청소년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2천914명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지난해 110만6천658명으로 27만4천175명(32.9%) 증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10대 미만 남성의 우울증 진료 증가율이 143.1%(591명→1,43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여성의 증가율이 88.8%, 10대 미만 여성의 증가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3.2%, 10대 미만이 66.3% 늘어났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경기 화성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봉담읍 지역에 종합병원 개설을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원의료재단은 봉담읍 상리 693 일대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료시설용지를 매입, 병원 건립에 나선다. 앞서 화성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대응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봉담읍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 지난 7월 호원의료재단을 병원 개설자로 선정했다. 시는 개설이 승인됨에 따라 종합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봉담읍에 종합병원이 개설되면 시 서부권역의 의료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정명근 시장은 "봉담지역 종합병원 개설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휴일·야간 소아진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병원과 의료 연구단지, 주거단지 등을 한곳에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이 오는 2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번지 일원 44만9천338㎡ 부지에 종합의료시설, 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등이 입주할 혁신 의료 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이 병원·건설사·금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상복합, 지식산 업센터 등 사업을 병행해 종합병원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례와 달리,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병원 건립 재원을 사전에 확보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는 구조이다. 이 방식은 병원 건립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고 컨소시엄 구성이 불필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차로 오는 2028년 말까지 병원 부지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5개 동, 3천250가구(전용면적 63∼197㎡) 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융복합단지(2만9천700㎡)도 2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2022년 약 420억원, 2023년 약 509억원, 2024년 약 47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는 보훈병원의 의료사업 부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연도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2022년 70.2%, 2023년 78.6%, 2024년 78.1%로 8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진료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봤다. 문제는 공단의 적자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전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 이상이 내용연수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시간'을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이미 역대 최다인 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천838명으로 집계됐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1천36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의 2배를 넘어섰다. 작년의 경우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고, 이후에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육군이 1천997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이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지만,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현역병 입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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