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작성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재정 안정을 우선시했던 이전 정부의 개혁 방향과 궤를 달리한다. ◇ 보고서의 경고…심화하는 노인 빈곤 2일 국회 전종덕(정의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빈곤의 깊이를 보여주는 '빈곤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빈곤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목한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당부했다.
주민등록인구가 작년 5천122만 명으로 줄어 5년 연속 감소했다. 1인 세대는 4년 만에 1천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며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안정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세대 수는 2천411만8천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를 돌파했고 4년 만인 작년 1천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로 2.8%포인트(p) 높아졌다. 2인 세대도 2020년 540만 세대에서 작년 601만 세대로 증가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천183만명에서 작년 5천122만 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됐다. 디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무료자선병원 요셉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이전해 정식 개원했다고 밝혔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설립된 병원이다. 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이어왔다. 신림동 달동네에서 10년, 영등포 쪽방촌에서 28년을 거치며 77만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았다. 고영초 원장은 "서울역 지역은 쪽방촌 규모도 크고 노숙인 분포도 넓어서 소외당하는 가난한 환자를 보살필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며 "병원 안팎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28년 전 신림동 재개발로 인해 더 많은 도시의 빈민을 찾아 영등포로 옮겨왔다"며 "이번에도 더 많은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선택하면서 하느님께서 요셉의원에 맡기신 사명을 더 충실히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직장인 A씨)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매년 늘어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5천797건, 2022년 6천486건, 2023년 7천477건, 2024년 7천624건으로 집계돼 3년 새 2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같은 기간 3천596건에서 3천857건, 4천574건, 4천596건으로 3년 새 27% 늘었다. 준사관은 235건에서 251건, 327건, 359건으로 증가 폭이 52%로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1천389건에서 1천750건, 1천762건, 1천901건으로 36% 늘었다. 영관장교는 577건에서 628건, 814건, 768건으로 33%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천140건에서 2022년 5만5천483건, 2023년 5만4천822건, 2024년 5만6천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이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먹어야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식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옥수수전분 구입비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복용 시 7∼8시간가량 혈당 유지를 돕는 '특수 옥수수전분'도 구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 섭취가 필수적이다. 국내에 약 300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질환이다. 질병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당원병 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단 일반 옥수수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개 당원병 환자의 부모는 아이의 저혈당을 막기 위해 새벽에 두세 번씩 아이를 깨워 옥수수 전분을 먹인다. 이렇다 보니 아이는 매번 자다가 깨어야 해 피곤하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특수식 구입비 지원항목에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약 3∼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일반 옥수수전분과 달리, 7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8천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 2만5천171명(51.5%), 장애인 8천315명(17.0%), 치매환자 1만5천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는데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올해 경기도 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를 집계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939명이다. 이는 그간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의 전체 온열질환자 93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온열질환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집계한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609명, 열사병 131명, 열경련 119명, 열실신 7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770명, 여성 169명이다. 사망자의 경우 파주(2명)와 성남·화성·이천(각 1명)에서 모두 5명이 발생했는데 2018년과 인원이 같았다. 질병관리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 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서가 지났지만 지난 28일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 횟수와 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위생에 영향을 받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건수는 265건, 환자 수는 7천62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중독은 폭염, 장마가 있는 7~9월에 전체 건수의 39%, 환자 수 50%가 발생했고, 2월을 제외하면 매월 10건 이상 발생했다. 주요 원인병원체는 살모넬라가 58건(32%)으로 가장 많았고 노로바이러스 37건(20%), 병원성대장균 24건(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살모넬라가 제1 원인균으로 분석됐다. 살모넬라 식중독 66%는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35%,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50%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154건, 2천593명)이었으며 학교 외 집단급식소(35건, 1천424명), 기타시설(33건, 1천8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전북이 698명으로 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인형, 아내가 신던 신발, 아들이 타던 스케이트보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4주년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신고자가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8천14명으로, 이 증 1천912명이 숨졌다.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5천908명 가운데 기업배상을 받은 신고자는 508명으로 8.5%에 불과하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업배상은 구제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단 한 명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가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지만, 그 누구도 국가 책임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인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본격 소환될 전망이다. ◇ 법과 현실의 괴리, '사적연금 건보료' 논란의 핵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이 30여년간 6세 이상 높아졌다.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최근 발표했다. ◇ 초혼연령 30대 진입…1인 가구 대세 199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33.9세, 31.6세로 높아졌다. 첫 결혼 시기가 20대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늦어진 것이다. 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 대체출산율(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가구 형태도 빠르게 변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5.5%로 2세대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세대 가구 비중은 1970년 70%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3년 40.1%에 그쳤고, 3세대 이상 가구는 2.9%로 급감했다. ◇ 비만 유병률 15년새 26.0%→37.2%…암, 20년 사이 약 3배↑ 만성질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고령화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세전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6천350원이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출산 문화에서도 꾸준한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면서 혼외 출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흐름과 맞물려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출생통계'를 발표했다. ◇ 지난해 출생아 23.8만명 중 1.4만명이 혼외…"긍정 인식 크게 증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첫째아는 7천800명(5.6%), 둘째아는 1천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천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으로도 5분기째 '플러스'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모두 역대 가장 높았고, 이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넘겼다. 저출생 상황이 바닥을 친 모습이지만 여전히 월별 출생아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는 자연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09명(9.4%)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천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1천906명)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2분기, 상반기로도 출생아 수는 증가 흐름이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
시의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백종헌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23년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구 10만명당 49.94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인 울산(36.93명)보다 13.01명 많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외에도 인천(49.59명), 부산(49.47명), 강원(49.26명), 전북(48.14명), 경북(47.91명), 전남(47.57명), 충남(46.39명), 대구(45.86명), 제주(45.67명), 광주(45.54명) 등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17개 시도 산술평균(45.36명)보다 높았다. 울산, 서울(39.55명), 세종(40.98명), 대전(41.81명), 경기(42.32명), 경남(44.27명) 등은 상대적으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았다. 1위와 17위 시도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2019년 충북-서울 11.47명, 2020년 충북-세종 16.22명, 2021년 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려면 적어도 간병인 7만5천여명과 연간 2조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천770억원에서 최대 7조3천88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봤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한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천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천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
동물의 살을 파먹는 '신세계 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의 인체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NWS는 학명이 'Cochliomyia hominivorax'인 파리목(Diptera) 곤충의 유충이다. 성체가 가축·야생동물·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마리가 피부를 파먹어들어간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 NWS 감염증은 재작년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북상해 작년 말에는 멕시코에서도 발생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인간 환자는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미국 메릴랜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베스 톰슨 사우스다코타주 수의사 총장 겸 주 동물산업위원회 사무총장의 전언과 소고기산업 업계 단체인 '비프 얼라이언스'가 이달 20일에 축산업계 관계자 20여명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취재 근거로 인용하면서, 이번 사례가 미
"인류는 곧 비싼 기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커피 가격은 8배 비싸지고,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화장품도 비싸져 선크림 가격은 5배 상승하고,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실손보험료는 3.5배 인상된다. 점점 늘어나는 기후 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이달 11일부터 선보인 기후변화 관련 공익광고 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기후 비용' 개념을 도입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30초짜리 광고다. 광고에 적시한 비용의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광고 영상에는 '광고는 좋은데 사람들이 실천할까 싶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실천해야죠'. '나라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누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날씨를 체험하지만 누구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는 선뜻 나서길 꺼린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다들 올해처럼 에어컨을 많이 켠 적이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2만명 넘게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천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천명)보다 2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천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며 2015년 이후 9년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70만원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명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 구간인 60∼64세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다. ◇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0.9%…남자가 여자 2배 2023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9%였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연금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개 이상 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비율은 37.7%,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액은 전년(65만원) 대비 6.9% 올랐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천735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50.9%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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