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3년 이내로 낸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자의 연수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사실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 성 비위 소청(징계 등 처분에 불복해 취소·변경 요청) 사건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
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이 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예산 국회에 의료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책임이 놓였다"며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을 살리는 획기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손실(의료 수익-의료 비용)은 5천2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의료 분야 외의 당기 순손실도 올해 2천511억원에 달한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에 전담 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됐는데, 전체 35곳 지방의료원의 2020∼2023년 누적 손실은 총 2조969억원이었다. 이 기간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6천억원으로 전체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장기화할 게 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영난을 외면하면서 누
대한병원협회는 "화재에 따른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이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병협은 "병원은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탓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에 불이 난 경우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가 손상되면 1천도가 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스프링클러 등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병협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조립식 간이 수조(소화 수조)도 연기와 유독가스, 설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소방관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인간을 포함해 사회성이 높은 동물 종일수록 더 오래 살고 더 오랫동안 자손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롭 살게로-고메스 교수팀은 30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포유류, 조류, 곤충 등 152종의 사회성과 세대기간, 기대수명, 번식기간 등의 연관성을 평가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해파리에서 인간에 이르는 동물계 전반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수명 등의 관계를 조명한 첫 연구라며 사회성에는 비용이 따르지만 전반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동물은 자원을 공유하고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새끼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는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밀집된 집단생활로 질병 확산, 경쟁 심화, 공격성, 갈등 등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조류, 포유류, 곤충, 산호 등 다양한 분류군에 속하는 동물 152종의 사회성을 5단계(solitary, gregarious, communal, colonial, social)로 나누고 각 집단의 세대기간, 기대수명, 번식기간 등을 비교 평가했다. 단독형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천467명으로 22.2배 폭증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천315명에서 9천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컸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천321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천216명이었다. 이는 20대 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30대 9.3%, 40대 3.2%, 50대 이상 2.0%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관계'(29.2%), '모르는 사람'(12.3%), 친밀한 관계(10.1%)의 순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은 29일 화성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 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개장한 제부마리나는 해상 176대, 육상 124대 등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깊어진 시민 외로움과 경제·사회적 복합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펼치던 자살 예방 정책을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 상담 창구와 자치구별 마음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이웃을 찾아내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생명지킴이' 등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지난 21일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 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1탄으로, 2026년까지 916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은 8.5%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마음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인층의 외로움은 인간만의 문제일까. 참새들도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화 측면에서 번식 후 친구를 사귀는 것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줄리아 슈뢰더 박사팀은 28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섬에 고립된 참새 집단의 생태를 25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노년기에 친구가 적은 것은 주변에 같은 또래가 적은 문제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더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돼 왔지만, 다양한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참새들이 떠나거나 새로 유입되지 않는 폐쇄형 서식지인 영국 브리스톨 해협 런디 섬(Lundy island)에 사는 참새들의 나이와 번식 성공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25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참새가 어릴 때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되며, 특히 이성과 관계가 좋은 참새의 번식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 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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