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병무·보훈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7∼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통신장비 분야의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감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9월부터는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이 현충원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
◇ 보건·복지·고용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 교육·보육·가족 ▲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 = 10월 1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2천여곳이 추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미국에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북미 일대에서 늘어나는 모기와 그에 따른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6일 모기에 의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 발생 소식을 발표한 뒤 모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CDC는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4건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텍사스주에서도 이달 23일 첫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에 의해 매개되며 미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 대부분은 해외 감염이었다. 이번 미국 내 감염 사례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온 상승 영향으로 미국 내 말라리아 발병이 더 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모기 안에서 증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의 올리버 브래디 교수는 "기온이 오를수록 모기들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염병 전파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최근 분석에
약물·낙상사고 등을 포함해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약 1만5천 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0일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총 1만4천820건으로 전년도 대비 12.7% 늘었다고 밝혔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9천250명에서 60.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증원은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의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사망 등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위해정도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중재를 통해 미발생'한 근접오류가 35.6%, 경증이 26.9%, 위해없음이 25.0%였다. 위해정도가 높은 중등증은 10.8%, 사망 1.0%, 중증 0.3%였다. 사고 유형은 약물이 43.3%로 가장 많았고 낙상도 38.8%나 됐다. 그밖에 상해와 검사가 각 3.3%였다. 보고자 유형은 보고의무가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달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당산동 조합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날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생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하고 병원비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며 2025년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와 늘면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돌봄 체계는 병상·정원을 수요 대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노인들의 실제 선호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일상적·주기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을 ▲ 재가 노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질병상담과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 상담처리 건수가 지난해 182만건으로 하루 평균 5천건에 이른다고 소방청이 25일 밝혔다. 상담처리 건수는 2020년 131만건, 2021년 149만건 등 증가 추세다. 하지만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의 인지도는 아직 낮으며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환자 상태 및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을 위한 상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자(보호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도 계속 홍보하기로 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사회 테두리 밖에 있던 출생 미신고 영유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유기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아동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출생 아동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하나의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15건 발의됐다. 지난 3월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 및 조산사, 그 외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아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명서를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는 오직 부모에게만 맡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