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회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을 열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과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개편·운영 방안과 전달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다뤘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이날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포럼을 열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의료기관 이동 지원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활용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계엄 이후 4개월 넘게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정치 진영 간 갈등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극심해졌다.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멸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심지어 산불 재난마저 '반국가세력의 테러'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지금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닌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치 갈등은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도 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등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관리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냉장고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훈부는 우선 1인 가구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으로 챙기기로 했다. 기존엔 65세 이상만 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 국가유공자는 6천600여명에서 8천5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훈부는 또 관리대상 국가유공자의 위험도를 장애 정도와 전쟁 트라우마, 사회적 관계 등을 토대로 4단계로 나눈 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이들에게는 올해 처음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TV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전력량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문 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혹한기와 혹서기처럼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는 27개 지방보훈관서가 고독사 고위험군·중위험군 국가유공자 자택을 찾아가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절 나기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가량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3일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볼룸에서 한국헬시에이징학회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건강검진의 미래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20세 이상 성인 1천229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1%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고, 검진 주기는 '1년마다'와 '2년마다'가 각각 48.1%로 같았다. 60세 이상(85명)만 봤을 때는 건강검진 주기가 '2년마다'(61%)라는 응답이 '1년마다'(34%)보다 많았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부담이나 잦은 검진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건강검진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46.9%로 '충분하다'고 답한 41.8%보다 다소 높았다. 질환별 건강검진 관심도(복수 응답)는 '암 검진'(종양)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만성질환 관리'(당뇨병, 고혈압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LMO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1천만t 가까운 식용·농업용 LMO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O는 GMO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실무적으론 GMO가 많이 쓰이는데 법적으로는 LMO가 사용된다. LMO는 '살아서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만 의미해 GMO보다 사용 폭이 좁다. 4일 국립생태원 LMO 환경안전센터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이 승인된 식용·농업용 LMO는 연평균 972만3천t이다. 2008년 857만2천t이던 식용·농업용 LMO 수입량은 2020년 1천197만3천t까지 증가했다. 작년에는 11월까지 1천16만6천t이 수입됐다. 식용 LMO는 16년간 연평균 187만2천t, 농업용 LMO는 연평균 785만1천t 수입됐으며 지난해 수 입량은 각각 140만5천t과 876만1천t이다. LMO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용도에 따라 각 부처가 심사를 주관
최근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고환을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특정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런 흉악한 성범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국회에선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정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화학적 거세의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 충동 약물치료법)은 2007년 안양 정성현 사건(혜진·예슬양 사건), 2008년 안산 조두순 사건, 2010년 서울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리플릿과 안내문 등으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며 총 중량은 30㎏ 미만인 것을 가리킨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응급실 방문 환자 중에선 헬멧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크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과 안내문에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안전수칙 등이 담겼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출발 전 헬멧 착용은 필수다. 헬멧은 눈썹 위로 깊게 써야 하며 턱끈은 조금 여유 있게 조정하되 머리를 흔들었을 때 헬멧이 머리에서 뒤틀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반 탑승은 불가하며, 주행 중에는 자전거 도로만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좌회전하지 말고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직진해야 한다. 안전 속도(시속 20㎞)도 준수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세계 농경지의 10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와 중국 베이징 사범대 페이차오 가오 교수 공동 연구팀은 3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전 세계 농경지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팀이 5㎢ 단위로 전 세계 토지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분석한 결과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농경지 면적의 12.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가 24%나 감소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농경지 감소 면적의 81%가 개발도상국에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 감축을 위한 산림 확대가 농경지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밀도 농경지의 절반(51.4%)이 중·고밀도 산림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 능력이 12.6% 감소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식량 생산 대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능력이 각각 10%, 25%, 4%
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식품이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어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지만,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이 인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15종은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지만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아울러 비오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7의 미얀마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설마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강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의견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웃 나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결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까지 있다. ◇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판구조론'이다.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암석층인 지각은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다. 이 판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이 있는 층 위를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판끼리 충돌하거나 겹치면서 압력이 축적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학 신청을 했지만, 서울 시내 의대 캠퍼스들은 한산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대면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탓에 아직 활기가 느껴지진 않았다. 1일 찾아가 본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는 지나다니는 학생을 만나기 힘들었다. 곳곳의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의학과 1·2학년의 사물함이 놓인 곳에도 인기척은 없었다. 한 강의실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하는 듯, 교수가 앞에 놓인 촬영 장비를 바라보며 수업 중이었다. 이 교실에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는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수십 권이 배송되거나 캠퍼스 곳곳에서 시설점검이 진행되는 등 돌아온 의대생들을 맞을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부생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의학과 1·2학년 강의실이 있는 학생관과 주요 실습수업이 이뤄지는 교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학생을 만나기 힘들었다. 조금 떨어진 연구관 안팎에선 학생들을 마주치곤 했지만, 대부분 대학원생이었다. 교수 연구실도 '수업 중'이 아닌 '재실'로 표시해둔 곳이 많았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의정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케이크 가격이 4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1일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6일부터 커피와 음료, 케이크 가격을 올렸다. 케이 크 가격은 2천원 올리고 조각 케이크는 4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기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은 3만7천원에서 3만9천원이 됐다. 스초생 2단 제품은 4만8천원이다. 딸기 생크림은 3만6천원이고 클래식 가토 쇼콜라 가격은 4만원이다. 조각 케이크는 생딸기 우유 생크림은 9천500원으로 거의 1만원이고, 파베 초콜릿 케이크와 생블루베리 요거트 생크림은 8천800원이다. 투썸플레이스는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 뚜레쥬르가 판매하는 일부 케이크 제품 가격도 3만원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조각 케이크는 비싼 제품의 경우 1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뚜레쥬르 매장에서 본 올스타케이크와 초코 케이크는 각각 3만6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쇼콜라 가또와 모카케이크에는 각각 3만5천원의 가격표가 붙어있었다. 조
국내에서 중국산 콩을 재배해 콩나물로 키워냈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제조업의 경우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made in Korea', 즉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산 콩으로 생산한 콩나물을 국산 콩나물이라고 판매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콩나물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봤다는 의미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는지와 더불어 다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를 검증해봤다. ◇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우선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나온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식·이동 등 표시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콩나물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하위범주인 즉석 식품류 가운데 신선
정부 의료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담아 대안을 제시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가 30일 문을 열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초대 교장은 이날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개교식에서 "우리 의료를 살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개교를 선언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 교과 과정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직접 기획했고, 초대 교장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이 맡았다. 최 교장은 이날 "투쟁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국민 불안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바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대한의료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 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돼 이들이 의료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자유롭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목소리를 모으고, 젊은 의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맞아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59.1％가 폭행·폭언·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 비율이 33.4％였는데,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종사자 중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이들은 32.2％였으며,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2.2％를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4.2％로 가장 많았다. '신고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다'가 39.5％, '회사를 그만뒀다'가 26.8％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68％는 현재의 회사를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8.7％는 가족이나 지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커피, 초콜릿, 빵·케이크에서 라면, 만두, 햄버거,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올해 들어 석달 간 품목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30일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곳만 40개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달러 강세와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460원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데다 원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른 것이 가격 인상 도미노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국 불안을 틈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당장 정부의 물가 관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먹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이 곧 3%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7%로 급등했으며 지난달에는 2.9%까지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0%)을 훨씬 상회했다. 또 지난 달 외식
소비자단체가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 기업들을 겨냥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이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식품 기업들이 3∼4월 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환율과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적 개선과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 부담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코코아와 원두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등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코코아생두·커피농축액·설탕 등 1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의 지원 정책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주요 식품기업의 작년 실적을 보면 총 매출원가 증감률이 총매출액 증감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원가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의 작년 매출은 2023년보다 4.4%, 매출원가는 6.3%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동서식품 매출은 2.0% 증가했는데 매출원가는 1.4% 늘었다. 롯데웰푸드의 매출은 0.5%,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층 진화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날부터 '챗GPT-4o(포오)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멀티모달 담당인 가브리엘 고는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지능을 가진 GPT-4의 강점과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모델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오픈AI는 소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청도 쉽게 수행한다고 오프AI는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자전거 이미지는 잘 생성하지만, '삼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용량을 환산해보면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전자담배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7㎖ 제품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별약관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적게 운행할수록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동차 주행거리와 교통사고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로 문의한 독자 메일이 와서 이를 확인해봤다. ◇ '주행거리 연동 특약'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 주행거리 연동 특약 또는 주행거리 특약은 예전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영어로는 'PAYD'(Pay-As-You-Drive)라고 불렸다. 최근엔 '사용량 기반 보험'(UBI)의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UBI 상품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의 정도를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연구원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연구'(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과 같은 PAYD는 1970년대 초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제안됐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PAYD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2000년대 들어서였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지자체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혼인 신고하고 싶다", "가짜 혼인 신고가 판을 칠 수 있다", "이미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혜택이 없냐?", "결혼은 본인 자유인데 왜 우리나라만 돈을 주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 관련한 현금 지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신고나 결혼 자체에 대해 현금이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인 신고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출산 타개책으로 굳이 혼인 신고에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은 일반적이라 성혼을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결혼 보조금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9천958명이 안락사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219명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든 사례였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는 2023년 138명에서 1년 만에 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안락사 사망자 증가율인 약 10%를 크게 웃돈다. 같은 사례가 2020년 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기도 하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안락사는 종래의 '일반적인' 안락사 사례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노인이나 말기 환자들이 더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락사의 형태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은 그 강도나 호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겪는 비율도 높다.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한 219명 가운데 30명이 30세 미만이었다. 2020년에는 5명이었다. 안락사 집행 사례를 사후 감독하는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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