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KBS는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잘못 징수된 수신료인 만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등록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각종 단말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이나 순번 대기표에 독성물질인 비스페놀A가 다량 함유돼 있지만 국내에는 안전기준조차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영수증 용지 등으로 쓰이는 '감열지'를 분석한 결과 시료 18개 중 8개에서 유럽연합(EU)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열지는 열을 가하면 그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새기는 종이다. 화학물질인 비스페놀A는 발색 촉매제로 사용돼 감열지 표면에 코팅된다. 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 등으로 분류해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ｇ에 200㎍ 이상 포함되는 감열지 사용을 금지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한 시중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만2천113㎍이 검출돼 EU 기준치(200㎍/ｇ)의 60배를 초과했다. 한 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만2천707㎍으로 58배, 한 대형마트 영수증에서는 9천917㎍으로 49배 등
최근 진드기나 개미,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3개 응급실 기반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년) 물림·쏘임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환자 수를 보면 2015년 5천363명에서 2016년 6천56명, 2017년 5천988명, 2018년 6천246명(잠정치)으로 증가했다. 환자 유형은 개, 뱀 등 '척추동물'에게 물린 경우가 총 1만2천264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벌이나 진드기, 개미 등 '곤충 및 무척추동물'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는 총 1만112건으로 42.8%를 차지했고, '사람'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1천277건으로 5.4%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을 보면 지난해 진드기와 개미에게 물린 사례가 각각 236건, 16건으로 4년 전인 2015년보다 각각 1.9배, 3.2배 증가했다.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는 최근 출몰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해당 종
국토교통부가 충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토안에 충북도가 원하는 오송 연결선 등 개별 사업이 다수 제외돼 지속적인 대정부 설득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되며, 노선의 선형·정거장 및 열차 운행계획·지반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8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 1조2천800억원이 소요되는 검토안과 1조7천원이 필요한 검토대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청주국제공항∼삼탄 구간을 개량하고, 봉양역 경유(단선)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은 이 검토안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충북도는 검토대안과 비교해 누락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대안에는 삼탄∼연박 개량과 원주 연결선(단선)이 추가돼 있다. 이 두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도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
▲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10시.국회) ▲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10시.국회) ▲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10시.서울지방국세청) ▲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0시.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4시.전남대학교),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시.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4시.경상대학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시.국회) ▲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14시.주태국대사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잔디 강애란 기자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재정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지출효율화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맞섰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제시한 3.49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방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의과(양방) 진료비는 6천158억원으로 59%를 차지했고, 한방진료비는 4천288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천50억원으로 51.2%를 차지했고 추나요법이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한방진료비는 2015년 3천578억원에서 지난해 7천139억원으로 3년 새 99.5%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점차 늘었다. 한방진료 환자 수 역시 많이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pLRLhKrDAGG ■ 조국 사퇴, 檢개혁 '불쏘시개' 되나…與, 후속입법 '속도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국회가 남은 '검찰개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간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여럿 발표했으나, 본질적인 개혁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완성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 장관이 사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지역총회에 참석한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며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일본 측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오염수 정화 등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IAEA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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