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여간 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천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천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청소년이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다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관심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투약했거나 투약 중인 마약류 의약품 종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main.do)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불법 상황도 확인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방문한 부모님 댁 등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 종합병원 내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가족이나 이웃이 마약류로 고민하거나 오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업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보사연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보사연이 19∼49세 성인과 1만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자료를 토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천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어머니 직장 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을 보면 정부 기관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이었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직하는 비율은 정부 기관 85.1%,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개인 사업체 근로자의 육아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점검을 받은 전국 의료기관 중 3분의 1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4∼6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68개소를 점검했다. 이후 처방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고 23개소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의료기관(의사)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 상위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점검하고 있다. 약물별로 보면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기관으로 총 37개소가 점검받았고 이 가운데 40% 이상인 15개소가 수사 의뢰됐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의심 기관 23개소 가운데 5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펜타닐 패치와 항우울·항불안제 성분 디아제팜 오남용과 관련해 각각 2개소, 1개소가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의심 기관이 52곳이었고 총 17곳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 외 대구, 부산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만난다면 '평소에 전화 좀 해라', '너는 왜 연락 한번을 안 하니' '집에 자주 좀 와'라는 타박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따로 사는 부모에 얼마나 자주 연락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7천499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제19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4.38%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집단별로 보면 일반 가구의 부모와 따로 사는 비율은 49.72%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17.5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따로 사는 부모와 최근 1년 동안의 전화 통화 횟수는 중윗값 기준 52회, 평균 106회였다. 단순 계산 시 중윗값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평균으로는 사나흘에 한 번꼴로 따로 사는 부모에 전화한다는 의미다. 중윗값은 답변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소득별 통화 횟수를 보면 일반 가구에서는 평균 106회, 저소득 가구에서는 평균 95회로 집계됐다. 또, 따로 사는 부모와 최근 1년간 얼마나 왕래했는지를 파악했더니 중윗값 12회, 평균은 42회였다. 저소득 가구의 따로 사는 부모와 왕래 횟수는 46회로, 일반
매년 추석을 전후해 벌초나 성묘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언론에 왕왕 보도된다. 특히 장수말벌의 경우 독성이 강해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여러 말벌 쏘임 예방법이 나돌지만, 이 중에는 잘못 알려진 것들도 많다. 이에 말벌의 생태와 습성 등을 토대로 잘못 알려진 속설들을 검증하고 올바른 말벌 쏘임 예방법을 확인해봤다. ◇ 말벌에 쏘이면 무조건 20ｍ 이상 도망쳐야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말벌 전문가 최문보 경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초빙교수에 따르면 말벌은 검은색과 짙은 갈색에 공격성을 드러낸다. 곰, 담비, 오소리, 멧돼지 등 말벌 집을 파먹는 천적들이 이런 색을 띠기 때문이다. 색깔별 털실로 실험한 결과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에 말벌들이 경계심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안전한 색은 흰색이다. 방호복 색깔이 흰색인 이유다. 검은 머리도 말벌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다. 검은색 털이 천적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벌이 머리카락 안으로 파고들어 머리카락을 붙잡고 침을 여러 번 쏠 수 있다. 따라서 벌초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
지난해 40대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역대 처음으로 1위가 되는 등 경제 활동 주체들의 자살률이 대체로 오른 것이 한국인들의 고단한 '먹고사니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1만4천872명)는 전년보다 6.4% 늘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9.1명)도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40대에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섰다. 40대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0%로 암(24.5%)보다 많았다. 2023년에는 암이 25.9%로 자살(23.4%)을 소폭 앞섰는데,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를 두고 강원대병원 박종익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초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40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40대에서도 자살이 사망원인 1등이 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자살률이 올랐다"며 "결국 한 마디로 얘기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자살률에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화장예약 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 이 제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국의 화장장 예약 접수현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임시 홈페이지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화장장 검색과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화장장 예약은 유선이나 팩스 등 수기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장 예약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예약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각 화장시설의 예약 현황 정보를 임시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www.kfcpi.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통합공지의 '화장예약현황'에서 조회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최종 업데이트 시간을 함께 표출하며, 이날부터 사흘간 예약 가능·불가·완료 등 세부 사항을 적시했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는 전국 화장장 예약 접수 현황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예약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선 및 팩스 등 수기 접수로 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자살 사망자의 99% 이상은 사망 전 우울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말 등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개년(2022∼2024)과 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분석에선 유족 1천420명 면담을 바탕으로 한 자살 사망자 총 1천250명의 심리부검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거나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식사 상태의 변화'(56.5%),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53.1%)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알아챈 비율은 20.1%에 그쳤고, 79.9%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10개년 통계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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