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작성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재정 안정을 우선시했던 이전 정부의 개혁 방향과 궤를 달리한다. ◇ 보고서의 경고…심화하는 노인 빈곤 2일 국회 전종덕(정의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빈곤의 깊이를 보여주는 '빈곤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빈곤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목한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인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본격 소환될 전망이다. ◇ 법과 현실의 괴리, '사적연금 건보료' 논란의 핵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70만원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명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 구간인 60∼64세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다. ◇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0.9%…남자가 여자 2배 2023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9%였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연금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개 이상 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비율은 37.7%,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액은 전년(65만원) 대비 6.9% 올랐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천735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50.9%로 가장
KB국민카드와 KB라이프는 건강보험료와 병원·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카드로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8천원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병원·약국 업종 이용 금액의 5％를 월 최대 5천원 한도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의 병의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가 2020년 이후 연간 적게는 13억원, 많게는 2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94억3천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억599만원(5천45건), 이듬해 17억3천578만원(4천250건), 2022년 13억1천491만원(3천187건), 2023년 13억7천917만원(3천206건), 지난해 24억675만원(3천613건) 등이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7억9천381만원(1천748건)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합산 10만1천291건으로, 환불 처리가 인정된 비율은 약 20.8%였다. 환불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가 46억3천14만원(4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 등 일반검사 항목에서 22억9천544만원, CT·MRI·PET 등 영상검사 분야에서 10억2천8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지출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진한 세수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 성장능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대대로 순조롭게 선순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재정만 악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0%대 성장' 절박감…'재정 씨앗론'으로 선순환 구조 기대 한국 경제는 성장능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9%에 그친 데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가 맞물리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활용해 저성장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 몸집을 키워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전 세계적인 고물가 속에서도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산업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다. 불과 수년 전 수억 원대에 머물던 휴머노이드 가격이 최근 수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AI 기술 고도화와 오픈소스 공개,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 덕분이다. 마치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휴머노이드도 특수 목적형을 넘어 대중적인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이다. AI 알고리즘은 무료로 공개되고 부품은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이젠 가전제품처럼 만들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로봇 생산의 일상화가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 ◇ 싸졌지만 갈 길 멀어… 현실과 기대의 간극 그러나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동작을 가진 휴머노이드의 가격 하락이 곧 시장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유용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다. '값은 싸졌지만 아직 쓸 곳이 없다'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휴머노이드 가격 인하의 배경을 보면 단순히 대량 생산 효과를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병구완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2030년에는 13세 미만에도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양친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수급자(8세 미만 21
삼성생명은 암·뇌혈관·심혈관 등 주요 3대 질환과 순환계 질환을 보장하는 종합 건강보험인 '삼성 더 퍼스트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암(전이포함) 진단' 특약 가입 시 암을 부위별로 9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암 주요 치료보장(치료별 연간 1회, 진단 후 10년)' 특약 가입 시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을 치료별 연간 1회 보장한다. 주요 순환계질환의 진단보험금,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혈전제거술 등 주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가입할 때 월 보험료를 할인하는 '가족 결합할인', 가입 후 고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도 신설됐다. 2인 이상의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상품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계약과 관련해 '가족 결합할인'을 신청하면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월 납입보험료 4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간편 고지형 상품으로 가입했더라도 일정 기간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표준체 및 건강 고지형 등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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