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와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설문 조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209명(비흡연자 757명·흡연자 218명·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최종 변론일은 오는 22일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한 달 새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천623원으로 전달보다 23원(0.6%)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200ｇ)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천346원에서 1만7천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상승했다. 또 비빔밥(1만1천423원)은 38원(0.3%), 칼국수(9천615원)는 153원(1.6%)씩 가격이 뛰었다. 냉면(1만2천115원), 김치찌개 백반(8천500원), 자장면(7천500원) 등 3개 메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한 달 새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더 커진다. 메뉴별 상승률을 보면 김밥이 7.8%로 가장 높고 비빔밥 6.1%, 칼국수·자장면 5.0%, 김치찌개 백반 4.7%, 냉면·삼계탕 3.6%, 삼겹살 2.3% 등의 순이다. 대체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점심값 상승) 속에 직장인의 가벼운 한 끼 점심으로 사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환자 실손보험 청구·의료기관 건보 미청구' 730만건 이 기간 실손보험은 청구됐으나 건강보험은 청구되지 않은 사례가 730만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실손보험금(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2조3천714억원을 청구해 지급됐는데, 건강보험금(급여공단부담금) 2조2천473억원은 의료기관(병원)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건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천71곳 가운데 1천123곳을 표본 추출한 결과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다양한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 사례다. 또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을 지키려고 30년 넘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139번이나 냈는데 마스크 허가를 또 반려해서 이의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3천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2년 넘게 지속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이런) 의료법 위반을 가지고…"라고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만7천여건으로 고등학교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천295개와 고등학교 2천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7천833건으로 고등학교(7천446건)보다 2.4배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1만4천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천69건으로 고등학교(1만2천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증가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 .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서울은 14.5%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
한국화학연구원은 연구원 창업기업 피엠아이바이오텍(이하 PMI)이 굴 껍데기로 만든 고순도 칼슘을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에 5년간 약 12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굴 패각 배출량은 30만t 이상(2022년 기준)으로, 처리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악취는 물론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골칫거리인 패각을 활용해 산업·식품용 칼슘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고온에서 구워 분해하는 소성 공정이나 강한 알칼리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재활용 공정은 연료 비용과 전력 소모가 크고, 온실가스와 악취 유발 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았다. PMI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순도 칼슘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 패각이 녹아 있는 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을 흘려보내 칼슘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 내에서 발생한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어린이 교통사고는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간대별로는 하원·하교 시간인 오후 2~7시에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5월 가정의달과 어린이날의 맞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2019~2024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교통사고 중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피해 사고(차대차, 차량단독 사고 등 제외) 약 17만건을 분석했다. 주민등록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제외하면 7~12세 초등학생 연령 집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 7~9세 어린이 피해 건수는 67.6명으로 30대 성인(43.3명) 대비 1.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어린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5~6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됐다. 5월 어린이 교통사고 평균 건수는 236건, 6월은 255건이었다. 이는 겨울철인 1~2월(111건)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전체 월평균(178건) 대비로도 1.3~1.4배 수준이다. 시간대별로는 성인 교통사고가 하루 일과시간에 고르게 분포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시민 봉사단 '2025 생명 나눔 가디언스'를 모집한다. 모집 마감 기한은 없고 생명 나눔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단체 등 누구나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봉사자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 홍보, 현장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단체들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을 후보들에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5∼7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안부는 5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79.2%(219.9㎜)로, 강원 영동·경상·전남을 중심으로 기상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4.0%로 평년(79.1%) 대비 106.2% 수준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능력이 부족한 농경지의 만성적 용수 부족을 해소하고자 가뭄 대비 예산 106억원을 42개 시군 165개 지구에 배정해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5∼6월 모내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가뭄 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4.7%, 91.6%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8개 시군, 전남 영광군, 운문댐 공급지역인 대구, 달성 및 경북 3개 시군은 '관심'
"상품권도 최소 5만원은 해야 하는데 다섯 분이면 25만원이네요. 갑자기 현타(회의감)가…." 한 수도권 맘카페에는 최근 '학원 선생님에게 어떤 스승의날 선물을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주변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이 많았는데, 상품권이라도 드려야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지 않겠냐는 지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멍하다"는 내용이다. 댓글 창엔 "고3 맘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해서 안 한다"는 반론과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기억한다", "받는 만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논쟁은 전국 맘카페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학부모들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선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나 일부 학원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를 맡긴 '을(乙)'의 입장에선 매년 이맘때 피해 갈 수 없는 고민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1살 아들을 둔 양천구 김모(34)씨는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반 엄마들끼리는 사전에 뭘 선물할지 공유한다"고 말했다. 3살 딸이 있는 마포구 황모(39)씨는
빠른 고령화 속에 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707만 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모두 201명이다. 남자 63명, 여자 138명으로, 여성 수급자가 2배 이상 많다. 노인 인구 증가 속에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10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수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대상자는 모두 13명이었다. 이후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해 2020년 101명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8천806명이다.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1명 모두는 유족연금 수급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111세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경우 최고령 수급자는 각각 96세와 94세로, 노령연금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
최근 3년간 출생아 숫자는 줄었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혼인이 늘면 향후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출생아 수 1.03명→０.85명…계획 자녀 수도 1.93명→1.75명 '악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미혼 포함)과 그 배우자 1만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3년 전(1.03명)보다 0.18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이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2021년 조사 당시 1.93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구체적인 계획 자녀 수는 2명이 6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명(22.3%), 3명(6.7%), 0명(6.1%), 4명 이상(1.2%) 순이었다. 19∼49세 남녀를 배우자 여부 기준으로 나눠 물은 결과,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18.0%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이 계획한 자녀 수의 평균은 1.25명이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저출생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여성과 나눠서 져야죠. 다만 짐을 나누는 대상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1차 회의'에서도 여러 국가가 공감대를 갖고 이러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 4050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요양을 함께 떠맡아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기에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남성들이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을 돌보는 방법도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PPWE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정책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위 관리에게 정책·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PPWE 공동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APEC 21개 회원국 경제·정책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주
초록이 깊어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친다. 백화점은 집 꾸미기가 활발해지는 시즌에 맞춰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관련 행사를 준비했고 대형마트는 나들이 고객의 수요를 겨냥한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빅스마일데이'(G마켓), '그랜드십일절'(11번가) 등과 같은 대규모 쇼핑 행사가 열린다. ▲ 롯데백화점 = 11일까지 '홈스타일 위크' 행사를 통해 가구, 침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다우닝, 에싸, 자코모 등의 가구 브랜드에서는 '릴렉스' 가구 상품을 단독 특가에 선보이고 흙표흙침대, 가보건강침대 등에선 건강 기능성 침대를 품목별로 할인한다. 11일까지는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폴햄, 온앤온 등 인기 브랜드 봄 신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강남점에선 오는 15일까지 프랑스 워크웨어 브랜드 '단톤', 덴마크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도'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미국식 홈라이프 감성을 담아낸 공간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그로서리스터프' 팝업(
0∼6세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유아 클래스e'가 EBS에서 오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방영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영유아 클래스e에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와 교수 등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6세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모가 조기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강연,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정리·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이달부터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Q&A를 제작한다. EBS 1TV에서 5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며 재방송은 EBS 2TV에서 5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본방송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에 볼 수 있다. 교육부 유튜브, 함께학교, 누리과정포털, 누리과정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도 탑재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잇따라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지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암센터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국제암연구소(IARC)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 인한 폭염과 가뭄, 태풍 등 극한 기후 재난의 피해가 젊은 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자유대학 빔 티에리 교수팀은 9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2100년까지 기온이 1.5℃와 2.5℃, 3.5℃ 상승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평생 극한 기후 현상을 경험할 위험을 세대별로 평가한 결과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 재난 직면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티에리 교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까지 0.2℃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연구는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기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 태풍 등 극한 기후에 대한 노출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이런 재난을 더 자주 경험할 것으로 보이지만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라, 그리고 태어난 연도나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에 따라 그 위험이 얼마나 다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고,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주택가. 70대 여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여성은 치매 환자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었다. 경찰이 즉시 지문을 확인한 결과, 여성은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었고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그가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덕에 보호자 연락처와 집 주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환자 실종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치매 환자들의 지문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치매환자 대비 등록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5천502명으로 2020년(1만2천272명)보다 26.3% 증가했다. 이에 지문 사전 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는 2020년 3천590명에서 작년 6천983명으로 4년 새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준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미혼 상태의 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만 해도 미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약 5% 수준을 차지했지만, 1995년에는 35%로 증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에 전체 출산의 11%이던 미혼 출산이 2007년에는 3배 증가한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미혼의 한부모 가정 출산이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에서는 6천974명의 아기가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전체 출산의 2.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토대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 영아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사망률이 양부모 가정보다 크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공공진료센터 정선영 전임의 공동 연구팀은 통계청에 등록된 '2010∼2017년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사망 연계 자료'(329만8천263명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평생 의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사람도 면허는 철밥통이다"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과연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전문직보다 면허를 유지하기 수월했지만 재작년 법이 개정된 후에는 엄격해졌다. 다만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떤지 다른 전문직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해봤다. ◇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최근 재교부율 낮아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인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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