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 책임을 병원장이 맡는다.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네의원과의 경쟁' 탈피…상급종합병원 구조 바꾼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에 따른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19일부터 1308번으로 전화해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게 상담전화번호 1308번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은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동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모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는 평생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천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선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천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천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심지어 4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천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천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2023년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주 취 자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도, 그렇다고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성난 환자들은 거리에까지 뛰쳐나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태를 일단락 지을 구체적인 결단이 담겨있을지는 미지수다. ◇ 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은 '탕핑'…교수들은 걸핏하면 '휴진'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출근율은 8.0%에 그쳤다. 1만3천756명 중 1천104명이 근무 중인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6월4일)하기 직전인 지난달 3일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정부는 유화책으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5일 9명이던 사직자 수는 61명으로 52명 늘었을 뿐이다. 유화책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먹혀들지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수련병원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정부와 전공의들만 쳐다보며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병원 대부분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는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이제는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등을 일제히 철회했다. 당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하고, 사직서 수리 등을 마쳐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과 전공의들은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이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선 병원들은 정부의 명령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직서를 당장
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천500명 안팎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부터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째부터 9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노인 환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2023년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였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되지 않은 5월 말까지 벌써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이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외래횟수 연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넘었다. 이를테면 2023년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2천448명) 중에서 10대 미만 12명(0.5%), 10대 14명(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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