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 국민일보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왜곡…진상 끝까지 밝혀라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경찰 통제 개혁안, 역사의 퇴행 없도록 폭넓게 논의해야

▲ 서울신문 = 尹 정부, MB 실패 유념해 경제전쟁 이끌어야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발표 경위 파헤쳐라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적극 검토하길

▲ 세계일보 =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 아시아투데이 =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美 자이언트스텝 따른 금리압박, 투자로 풀자

▲ 조선일보 =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법 고쳐야 하는 尹정부 경제 계획, 국회 협조 없인 추진 불가능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 중앙일보 =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 한겨레 =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이례적인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정치적 배경 없나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못해", 정쟁 아닌 진상규명을

▲ 한국일보 = 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미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국 충격파 대비를

'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

▲ 디지털타임스 =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꼭 실행"…尹 용기 발언, 주목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 안 보인다

▲ 매일경제 =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민주당이 어깃장 놓을 자격있나

서해피살 공무원사건 왜곡이면 '제2 수지김' 만든 국가폭력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 합법 판결, 불필요한 논란 더이상 없어야

▲ 서울경제 =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해 고통 분담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정치 보복' '시행령 통제'…巨野의 끝없는 내로남불

▲ 이데일리 = 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

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 전자신문 = 이통요금 인하, 자율로 가야

'규제혁파' 실천이 중요

▲ 한국경제 =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 e대한경제 = 민간 주도의 尹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관성 있는 제때 집행이 관건

美 연준 초강수 금리 인상, 가계부채·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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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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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의료 양극화로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보의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멈추고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은 취약지역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순환진료, 의사 채용 지원 등으로 의료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보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 의과 공보의 1년만에 37.2% 급감…최악 인력 수급 위기 26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