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 국민일보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왜곡…진상 끝까지 밝혀라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경찰 통제 개혁안, 역사의 퇴행 없도록 폭넓게 논의해야

▲ 서울신문 = 尹 정부, MB 실패 유념해 경제전쟁 이끌어야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발표 경위 파헤쳐라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적극 검토하길

▲ 세계일보 =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 아시아투데이 =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美 자이언트스텝 따른 금리압박, 투자로 풀자

▲ 조선일보 =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법 고쳐야 하는 尹정부 경제 계획, 국회 협조 없인 추진 불가능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 중앙일보 =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 한겨레 =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이례적인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정치적 배경 없나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못해", 정쟁 아닌 진상규명을

▲ 한국일보 = 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미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국 충격파 대비를

'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

▲ 디지털타임스 =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꼭 실행"…尹 용기 발언, 주목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 안 보인다

▲ 매일경제 =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민주당이 어깃장 놓을 자격있나

서해피살 공무원사건 왜곡이면 '제2 수지김' 만든 국가폭력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 합법 판결, 불필요한 논란 더이상 없어야

▲ 서울경제 =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해 고통 분담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정치 보복' '시행령 통제'…巨野의 끝없는 내로남불

▲ 이데일리 = 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

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 전자신문 = 이통요금 인하, 자율로 가야

'규제혁파' 실천이 중요

▲ 한국경제 =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 e대한경제 = 민간 주도의 尹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관성 있는 제때 집행이 관건

美 연준 초강수 금리 인상, 가계부채·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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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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