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 국민일보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왜곡…진상 끝까지 밝혀라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경찰 통제 개혁안, 역사의 퇴행 없도록 폭넓게 논의해야

▲ 서울신문 = 尹 정부, MB 실패 유념해 경제전쟁 이끌어야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발표 경위 파헤쳐라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적극 검토하길

▲ 세계일보 =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 아시아투데이 =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美 자이언트스텝 따른 금리압박, 투자로 풀자

▲ 조선일보 =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법 고쳐야 하는 尹정부 경제 계획, 국회 협조 없인 추진 불가능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 중앙일보 =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 한겨레 =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이례적인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정치적 배경 없나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못해", 정쟁 아닌 진상규명을

▲ 한국일보 = 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미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국 충격파 대비를

'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

▲ 디지털타임스 =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꼭 실행"…尹 용기 발언, 주목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 안 보인다

▲ 매일경제 =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민주당이 어깃장 놓을 자격있나

서해피살 공무원사건 왜곡이면 '제2 수지김' 만든 국가폭력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 합법 판결, 불필요한 논란 더이상 없어야

▲ 서울경제 =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해 고통 분담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정치 보복' '시행령 통제'…巨野의 끝없는 내로남불

▲ 이데일리 = 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

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 전자신문 = 이통요금 인하, 자율로 가야

'규제혁파' 실천이 중요

▲ 한국경제 =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 e대한경제 = 민간 주도의 尹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관성 있는 제때 집행이 관건

美 연준 초강수 금리 인상, 가계부채·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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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거부 용납 안돼"…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 오늘부로 개원의에 진료명령…정부 "모든 대책 강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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