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작년 지자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에서만 작년 5천700억원 넘는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발굴과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 8천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출산지원정책에는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에서 출산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현금 지원이 7천496만8천만원으로, 작년 관련 예산의 69.4%나 차지했다. 바우처(7.1%), 인프라(6.6%), 상품권(4.6%)보다 훨씬 비중이 컸다.
현금성 정책 중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출산지원금'의 비중(76.5%)이 가장 컸다.
광역지자체 3천614억원, 기초지자체 2천121억원 등 지자체에서 모두 5천735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정부가 작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이 직전년도(2천371억원)보다 52.4%나 급증했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곳 중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예를 들어 경북도는 출생아 1명에 대해 10만원의 출산 축하 쿠폰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2천400만원이나 지원했다.
서울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었지만, 대전은 36개월까지 월 30만원씩 1천8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줬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재작년(2천99억원)보다 1.1% 늘었다.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줬다.
기초지자체 별로도 출산지원금 액수는 천지차이였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출생순위(몇번째 아이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랐는데, 가장 적게는 10만원, 가장 많게는 3천만원까지 지원했다.
전남 영광군은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천200만원, 셋째아~다섯째아 3천만원, 여섯째아 3천500만원을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둘째부터 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출산자금지원을 했는데, 액수가 둘째는 600만원, 셋째 이상은 3천만원이었다.
같은 광역지자체에 속했더라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액 차이가 컸다.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액만 보면,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원인데 비해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는 30만원이었다. 강원도도 삼척시(360만원)와 원주시·강릉시·영월군(50만원) 사이의 차이가 컸고, 경북도에서도 문경시는 1천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칠곡군은 70만원만 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종로구, 동대문구 등 16개 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했고, 지자체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폈는데도 작년 국가 전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악인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간의 연관성이 특히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