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의대신설 지지에 의료계 반발…여야의정協 참여 중단할까

의료계 "협의체선 정원 조정 얘기, 밖에선 의대 신설" 성토
의협비대委, 의학회 등 협의체 탈퇴 촉구…의대협회 29일 중단 논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쪽짜리'로 가동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위기에 처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일부 의료계 단체가 거취를 고민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들에게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학장은 "협의하는 도중에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협의체에서는 정원 조정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신설을 언급하면 진지한 대화 분위기가 되는 것이냐는 성토가 많다"고 전했다.

 KAMC는 의대 신설에 대한 학장들의 반발 기류 등을 고려해 29일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학회 역시 협의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대화 상대인 여당이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심이 깊어졌다.

 의학회 관계자는 "저희도 (협의체 참여 중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쨌든 요구한 게 잘 되고 있지 않기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체 중단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가 KAMC와 의학회에 협의체 탈퇴를 거듭 촉구하는 것도 이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의료계는 협의체가 정치권의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해왔고, 한 대표의 이번 의대 신설 지지 발언으로 그런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 대표의 (의대 신설 지지) 발언은 협의체가 '알리바이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 당시에도 의학회와 KAMC를 향해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