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면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과장됐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제시한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18조4천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천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해당 논문은 고정밀 반출 불허 시 2026년부터 5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연평균 4.31%, 고용은 3.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출 허용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각각 12.49%, 6.25%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망한 것은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
유괴 시도 등 아동 겨냥 범죄가 잇따르며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가 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8억4천여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오모(4
정부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을 노려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游客)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커 유치 열기가 뜨겁다. 지자체마다 유커를 겨녕한 관광상품 개발부터 관광비 지원에 나서는 분주하다. 그러나 무단 이탈자 발생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 목소리도 있어 다각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관광상품 만들고 지원금도 지급…차별화 '눈길' 전남도는 유커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사에는 정기선 운항 보조금, 부정기선 장려금, 모객 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크루즈선에는 입항 장려금으로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특색있는 축제가 있는 진주시·거제시·통영시·김해시 등 경남 9개 시군을 관광하는 체류형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성운국제여행사', 대만 '콜라투어', '라이언트래블' 등 중화권 여행사가 9개 시군 중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한 체류형 단체 관광상품을 현지인들에게 판매한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4년 만에 30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폭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추석 물가가 치솟지 않을까 염려한 것과 달리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도 2년째 떨어졌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풀리면서 장보기 비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 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29만9천9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천500원) 적은 수준이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 2021년(8월 31일) 27만4천500원 ▲ 2022년(8월 22일) 30만원 ▲ 2023년(9월 11일) 30만9천원 ▲ 지난해(8월 26일) 30만2천500원 ▲ 올해(9월 12일) 29만9천원 등이다. 올해 비용은 지난 2021년 추석 이후 4년 만에 20만원대로 돌아왔다. 비용 감소는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하락했고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도 내린 영향이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출범을 선언했다. 전공의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와 책임을 나누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전공의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와 연대하며 건강한 의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앙대병원 전공의인 유청준 초대 노조위원장은 취임
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작년 일평균 39.6명 자살…감축 위한 정책노력 안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4천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OECD 평균은 10.6명이고, 2위인 리투아니아도 17.
유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제조사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폐증 발병 원인으로 타이레놀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로비를 벌였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의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커크 페리는 최근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설득했다. 페리 CEO는 기존의 연구 결과 임신부의 열을 내리는 데 있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의학계와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신 중 특정 시기에 이부프로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 아세트아미노펜 대체 약물을 복용하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WSJ이 지난 5일 케네디 장관이 조만간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과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이후 급하게 추진됐다. 이 보도가 나오자 켄뷰의 주가는 장중 9% 하락했고, 회사 경영진은 정부 보고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켄뷰는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청년 1천300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2배로 늘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개소한 이래 올해 6월까지 총 1천300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13∼34세 청소년·청년,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은둔하는 19∼39세 청년을 돕기 위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은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고립은둔 자가 진단을 하거나, 개별 상담 신청, 가족들이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초기 상담을 실시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의 가족들은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내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SK케미칼 의약품 '리넥신'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의 개선 측면에서 세계적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아스피린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팀은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DMJ(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당뇨병 환자에서 실로스타졸·은행나무 추출물 및 아스피린 추출물의 효능 및 안전성 비교'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리넥신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인 실로스타졸 200㎎과 은행잎 추출물 160㎎이 함유된 복합제이다. 이번 연구는 시판 중인 SK케미칼 리넥신 서방정의 효과에 대한 더 세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상 4상이다. 연구팀은 2형 당뇨병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리넥신 서방정과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고 그 경과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리넥신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스피린 대비 높은 경동맥 죽상경화 개선 효과를 보였다. 죽상동맥경화증은 노폐물이 쌓여 동맥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질환으로, 좁아진 혈관은 심장이나 뇌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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