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142900004■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받는다…이런 수급자 5만명 육박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
■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133400030 ■ 美상무,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되는지 '예나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001900071 ■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尹석방 여파에 野
■ 트럼프 "무역협정 적용되는 멕·加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003552071 ■ 美재무 "트럼프 비전에 동조 안하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제재에 '올인'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은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 美백악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관세 한 달 면제" 공식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6005800071 ■ 안보실장, 트럼프 '韓관세 4배' 언급 우려에 "좋은 결말 있을것"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
■ 트럼프 "加, 美에 보복하면 같은 금액만큼 상호관세 즉시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대(對)캐나다 25%의 관세에 대해 캐나다 측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자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즉각 부과하겠다고 다시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트뤼도 총리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지칭하면서, 캐나다의 보복이 이뤄지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04600071 ■ 로이터 "트럼프, 4일 의회 연설 때 광물협정 합의 발표 원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워싱턴)의 파행으로 인해 최종 타결 직전 불발된 양국간 '광물협정'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르면 4일(현지시간) 이를 체결할 예정
■ 트럼프, 對중국 10% 추가 관세 더 부과 확정…"20%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모두 2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펜타닐은 현재 18~45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며 그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對)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4012600071 ■ 트럼프의 '加·멕 25% 관세 강행 여파'로 뉴욕증시 동반 급락(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3월 4일 발효' 발표에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9.67포인트(-1.48%) 내린 43,191.2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78포
■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안 되면 3월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현지시간)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3월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180251071 ■ [尹탄핵심판 쟁점] ① 12월 3일 한국은…"국가비상사태" vs "평온한 일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첫 번째 질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내 상황을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尹탄핵 변수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20000004 ■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 변론 마친 尹탄핵심판…'시대의 현자'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인사로, 흔히 국민 기본권 수호와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현자'(賢者)로 일컬어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현자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7600004■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제 선고만 남는다…오늘 구형·최후진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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