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에 가까운 국내 20∼30대 젊은 암 환자들은 학업과 결혼, 출산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겪는 만큼 의료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김희정(유방외과) 암교육정보센터 책임교수는 지난 1일 병원이 개최한 '젊은 암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암 환자들은 학업이나 복직, 결혼·임신 등 삶의 다양한 문제를 겪으므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럼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를 넘어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암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국내 20∼39세 암 환자는 모두 1만9천575명이다. 같은 해 기준 15∼34세의 암 조발생률은 10만명당 95.1명이다. 갑상선암을 제외했을 때 이 연령대의 암 발병률 1위는 대장암, 2위는 유방암이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45세 미만 환자가 전체 환자의 34.8%를 차지한다. 젊은 나이에 생긴 암세포는 고령 환자에서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젊은 암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암 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기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곤란도 겪을 수 있다. 김 교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국내 오남용 단속에 칼을 빼 들었지만, 일부는 '일본 원정'이라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통해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약값이 가격 경쟁으로 비교적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처방 기준을 피하려는 이들이 일본의 미용 클리닉을 이용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4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세법상 '자가사용 3개월분' 휴대품 반입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세관을 '프리패스'하며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들여오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원정'의 동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과 '처방의 용이성'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는 당뇨나 고도비만 환자가 아닐 경우 이들 약물을 처방받기 까다롭지만, 제보에 따르면 후쿠오카, 도쿄 등지의 일부 일본 미용 클리닉에서는 체질량지수(BMI)와 무관하게 처방을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 DM으로 예약했다", "설문지 토대로 처방받았다"는 '원정 후기'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반입 과정이다. 현행 관세법(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상 여행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3개월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가 특정 세대부터 흡연을 평생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시행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몰디브 보건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몰디브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우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약 5만 루피야(약 3천24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무함마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법으로 몰디브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자담배는 몰디브에서 이미 모든 연령대에서 금지돼있다. 보건부는 "공중 보건을 지키고 담배 없는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시행한 것은 몰디브가 처음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2009년 1월 1일 출생자와 그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살 수 없는 '비흡연 세대'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금연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듬해 11월 시행 전 폐기됐다. 새로 들어선 보수 연립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열대지방에 주로 서식하며 웨스트나일열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인 '열대집모기'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기후변화로 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분포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치밀한 감시와 대응의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해 지난 8월 제주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이전에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열대집모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질병청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식 학술지 '건강과 질병'을 통해 곧 공개할 계획이다. 열대집모기(Culex quinquefasciatus)는 집모기류(Culex spp.)의 하나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모기인 빨간집모기(Culex pipiens)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보다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한다. 보건학자 주인호 박사의 1956년 논문 '한국산 모기의 분류'엔 이 모기가 한국 모기 중 하나로 기록돼 있으나, 표본이 남아있지 않고 이후 70년 가까이 한 차례도 발견된 바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동정(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오류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한일 연세대 명예교수는 2003년
회원국 분담금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용도가 정해진 외부단체 기부금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세계 보건 우선 과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 조너선 케네디 박사팀은 의학저널 BMJ 글로벌 헬스(BMJ Global Health)에서 미국에 이어 WHO의 두 번째로 큰 재정 공급원인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BMGF)이 2000~2024년 WHO에 지원한 55억 달러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감염병 퇴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40년간 회원국들이 WHO의 필요에 맞게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아 기부금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며 자금 조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WHO는 앞으로도 외부 기부자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세계 보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의 예산은 각국의 부와 인구에 따라 산정되는 회원국 분담금과 회원국·비국가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WHO 예산의 약 90%가 자발적 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중 대부분은 기부자가 용도를 정하는 '지정 기부금'이다. 연구팀은 게이츠재
유통업계가 '11월 쇼핑대전' 펼쳐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열고 한우와 킹크랩을 반값에 판매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응원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 잠실점은 오는 13일까지 대학로 맛집인 '그래도 베이커리'의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 매장에서 글루텐프리 치즈케이크 세트와 오리지널 치즈 박스, 교토말차 치즈 박스 등 저당 저열량 디저트를 판매한다. 롯데백화점몰은 오는 5일까지 하반기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축제 '슈퍼 엘데이'를 연다. 브랜드 100여개가 참여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아울렛 전점은 오는 9일까지 '서프라이스 위크'를 열고 400여개 브랜드를 특가로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은 오는 6일까지 'E.B.M' 팝업스토어를 열고 가을·겨울(FW) 상품을 선보인다. 모든 상품은 15% 할인 판매한다. 행사장에서 배우 나나가 입어 인기를 끌었던 대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은 오는 2일까지 '스탠드오일' 매장에서 가을·겨울(FW) 상품 할인 행사를 연다. 판교점은 같은 기간 '힐리먼트' 매장에서 코트와 재킷, 스웨터 등 겨울 의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 환자 이송이 총 6천여건에 달했으나,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환자가 30㎞가 넘게 떨어진 병원까지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 환자 이송은 총 6천127건이었으며, 이 중 중증 환자는 949명(15.4%)이었다. 올 상반기만 보면 응급환자 이송 1천217건 중 중증 환자는 302명(24.8%)이 이송됐다. 그러나 공항권 20㎞ 이내에 중환자실, 응급수술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환자는 대부분 인하대병원(31㎞)이나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 등지로 이송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까지 이송 거리는 30∼70km에 달해 현장 조치와 이송, 최종 치료까지 고려하면 최대 1시간 이상 소요될 우려가 크다는 게 배 의원 지적이다. 현재 공항의료센터는 제1터미널, 제2터미널에 의사 7명, 간호사 등 상근 인력 2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술실, 중환자실, 격리 병상이 없고 의료 장비도 초기 진단, 응급 처치 중심이어서 중증 응
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11월 2일(현지시간) 해제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2일 오전 2시를 기해 서머타임 적용을 끝내고 시간을 1시간 거꾸로 돌려 오전 1시로 조정한다. 이때부터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미국 서부(퍼시픽 타임)의 경우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더 벌어지게 된다. 미국의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한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한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이 계속돼 왔다. 미 상원이 2022년 3월 서머타임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햇빛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이후에도 의회 차원의 서머타임 폐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들어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 화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 중인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내달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LH가 이날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 종합개발 구상 ▲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협상 절차와 토지 매매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마감한 이 사업 시행사 공모에 리즈인터내셔널㈜과 에스디에이엠씨㈜를 대표업체로 한 2개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리즈인터내셔널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이, 에스디에이엠씨 컨소시엄에는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호반건설, 삼성증권이 참여했다. 두 컨소시엄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은 ▲ 의료시설용지 ▲ 도시지원시설용지 ▲ 주상복합용지(2개 블록) 등 총 4개 블록(약 19만㎡)을 묶어 동시 매각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혼용률 및 제품명 표기 등 표시사항에도 오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가방은 동일 제품을 플랫폼별로 구매해 점검한 결과 정품과 불일치 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나 공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은 5개 브랜드사의 6개 기초화장품으로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제품 로고 글씨체와 표시사항 구성, 용기·포장재 소재 등이 정품과 달랐고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컨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
편의점 CU는 올해 건강 간편식 라인업 '더건강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CU는 저속노화, 헬시플레저 등 건강 트렌드에 맞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출시해왔는데, 올 초 선보인 더건강 시리즈가 80만개 이상 팔리자 하반기에도 추가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파로, 통밀, 현미 등 저당 곡물을 활용했으며 훈제오리· 찜닭 도시락, 치킨·참치를 넣은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등으로 구성됐다. CU는 하반기 들어 도시락 용기를 기존 PP(폴리프로필렌) 소재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인 PLA(폴리락틱애시드)로 전면 교체 중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더건강 도시락에도 PSA 소재가 적용됐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100년까지 인구를 3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것을 국가 존속을 위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인구 비전 2100 선포식'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2천2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운찬 연구원 이사장은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바로 실질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이 비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서 2100년 우리나라 인구를 약 2천440만명(중위 추계 시나리오)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1천664만명, 고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3천374만명으로 예상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이었다. 이인실 연구원장은 '2100년 인구 3천명·합계 출산율 2.1명'을 달성하려면 청년 고용률 90%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꽃게장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빙고씨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늘푸른우리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 2.5㎏,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8일∼2025년 10월 30일이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공단떡볶이'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 및 판매했다. 내용량은 95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이다.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도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0㎏, 500g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4일, 2026년 12월 26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연간 자살 사망자 수를 그해 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만명 단위로 표현한 지표)은 56.7명으로 전년(10만명당 53.1명)보다 3.6명 높아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 자살 조사망률(27.3명)의 2.1배 수준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의 자살 조사망률(73.2명)이 특히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조사망률은 33.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자살 조사망률이 71.3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9세(25.3명), 30∼39세(37.9명), 40∼49세(62.3명)에서는 그보다는 자살 조사망률이 낮았지만, 자살이 각 연령층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144.2명), 뇌전증 장애(142.3명), 호흡기 장애(136.2명)인의 자살 조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74.1명)과 충남(73.8명)의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 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콜센터에 걸려 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월평균 2023년 1만8천304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8천416건에 달하는 등 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이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상담 응대율을 높여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센터는 기존 1센터(정원 100명)에 더해 정원 40명 규모로 추가 구축된다. 이로써 상담 직원은 140명이 됐다. 또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작성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굴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등 소진 방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사 등을 격려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한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민 10명 중 3명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생 이주민의 경우 이런 경험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원광대 연구진이 2020년 이주민 건강권 및 의료 보장 시스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근 이주민 746명을 분석한 결과, 237명(31.8%)이 최근 1년 이내 한국에서 매우 불안하거나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불안·우울을 경험한 이주민은 여성(38.3%)이 남성(26.6%)보다 높았다. 이주민의 모국에 따라서도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달라졌다. 서아시아(66.7%)와 아프리카(64.3%)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살이에서 우울·불안을 느꼈다. 남아시아 이주민(17.9%)의 경우 비교적 적었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로 나눠 보면 학생 비자(60.5%), 거주 비자(51.6%), 난민(48.2%) 사이에서 불안이나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고, 노동 비자(23.7%)를 가진 이주민들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47.6%), 건설업(34.8%), 생산직(24.9%), 농업·축산·어업(24.4%) 순으로 불안·우울 빈도가 높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만성질환을 가진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