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천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천29건에서 작년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천958건(15.8%)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천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천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천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예년보다 빨라진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 영향으로 지난달 알레르기 치료제 지르텍(성분명 세티리진염산염)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은 토털마케팅(Total-Marketing) 방식으로 운영 중인 '지르텍'(10정)의 3월 약국 판매 횟수가 전월 대비 47.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리서치 플랫폼 '케어인사이트'가 판매정보시스템(POS)이 설치된 전국 459개 약국의 지난달 일반의약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같은 기간 지르텍 판매 순위는 53위에서 30위로 23계단 상승했다. 지르텍은 꽃가루 등으로 유발되는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으로, 국내에서 28년 연속 항히스타민제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한 알로 복용이 가능하며 졸림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오영은 지르텍 판매 증가 배경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지목했다. 기상청의 '2025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에 따르면 올해 봄철 수목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이전 달력 대비 평균 3일 빨라졌으며 ▲ 제주 7일 ▲ 서울·대전·강릉
오는 7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앞두고 의료 안전망의 근간인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법정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높은 신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보장성에 머무는 현실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인구구조 변화 직격탄…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 위기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였다. 전체 인구의 17.9%인 노인인구가 건보 재정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는 통제 불가능한 '정해진 미래'로, 건보 지출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가계와 기업에 보험료 부담이 집중되고 민간 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로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를 감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의 잦은 병원행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런 내용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해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교육위 구성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세부 구성 방안은 이르면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간담회 후 "당초에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교육 과정에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의학교육위에 학생 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 1년여 간의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 부총리의 간담회 참석은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의정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개별적인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에 있다는 지적에
우리 국민 청·장년층 10명 중 7명가량은 가족 부양을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을 가진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남녀 공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6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그러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생애 전망의 유연성 증대와 가족정책의 미래 전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올해 25∼44세 2천690명(남성 1천396명·여성 1천294명), 2019년 20∼39세 6천350명(남성 3천301명·여성 3천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57.2%에서 올해 67.9%로 10.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질문에 여성은 65.4%에서 73.3%로 7.9%포인트 늘었다.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44.2%에서 19.3%포인트 증가한 63.5%였다. 여성은 69.3%에서 80.7%로 11.4%포인트 올랐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 거짓·과장 광고 11건(7.5%) ▲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었다. 화장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업무나 신분증명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설명을 듣는다. 신분증 발급 외에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장기 기증이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 조직의 기증 희망자는 총 11만7천206명이다. 1년 전(13만9천90명)보다 16% 줄었다. 뇌사 장기 기증자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는 모두 397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6년(573명)에 비해 30.7% 감소했다.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가 400명을 밑돈 건 2011년(368명)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장기 등 기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 안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게끔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자 총 140명이 참여했다. 이삼열 장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중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천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은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다. 이외에 ▲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
오는 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즉,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과 시행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줄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청이 해당 업체의 에나활성미네랄A를 회수할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올해 초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건설업 중심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천명 줄었다. 이는 2013년 3분기(-10만3천명) 이래 가장 큰 폭 감소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도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작년 3분기 4만4천명, 작년 4분기 6만2천명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확대됐다.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급격한 편이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6만9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만5천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0%포인트(p) 줄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만3천명, 실업률은 0.6%p 각각 증가했다.
검찰이 17일 일양약품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과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 일부 주주들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헸다. 이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10월 말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양약품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고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때 보유 주식 매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해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의약품·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일부 제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해결 능력은 물론 향후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사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의 실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언어능력이나 어휘력과 상관이 없고,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능력과도 별 상관성이 없었다. 다만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예방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 경험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등 정서·행동 특성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기 사교육은 초등학교 진학 시 학업 수행 능력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일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동의 지능지수와 가구 소득, 부모 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는 사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폭염이 예상되면 기상청이 카카오톡으로 경고 메시지를 주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상청은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될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신청을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폭염 영향 예보는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알리는 체계다. 직접 전달 서비스는 폭염 영향 예보 보건 분야 단계가 '주의' 이상일 때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접속하거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은 물론 부모나 지인이 메시지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기상청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나 여름에 야외활동이 많은 지인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전년 동기보다 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도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보건산업(바이오헬스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90만6천776명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작년 4분기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3%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업 분야별로는 한방병원 종사자(2만3천539명)의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의원(25만9천222명·7.0% 증가), 한의원(4만4천138명·3.7% 증가)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작년 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총 7천276개 창출돼 1년 전보다 22.9%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5천985개)가 82%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응급구조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천70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의사, 한의사·치과의사(1천117개), 간호사(1천34개) 등의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전체 보건산업 가운데서는 화장품 산업 종자사(3만9천688명)가 6.4%로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남성은 여성보다 비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커리어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20∼44세 2천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25.4%), '독신생활이 좋음'(19.3%), '결혼보다는 일 우선'(12.9%),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2.1%), '소득 부족(10.4%) 등을 꼽았다.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9.5%), '독신생활이 좋음'(17.0%), '결혼보다 일 우선'(15.5%), '가부장적 가족 문화·관계가 싫음'(12.3%), '결혼생활 비용 부담'(11.6%) 순으로 답했다. 남녀 간의 격차가 큰 응답을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비용 부담이나 소득 부족을 꼽은 응답률이 각각 13.8%포인트, 7.2%포인트 높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 등 담배회사 간의 '담배 소송' 항소심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건보공단과 흡연은 개인 선택이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담배회사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다음 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 1심 법원은 건보공단 패소…'개인 선택'에 무게 이 법적 분쟁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며,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축소하고 광고 등을 통해 흡연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년 가까이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건보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나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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