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할 때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AI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합성 미디어 탐지, 워터마킹 등 여전히 기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앞으로 다양해질 AI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개발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AI 위험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할 이점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규제 정책이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위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악의적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非)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AI 위험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동 시장 영향, AI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등은 잠재적인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그보다 많은 16%의 일자리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해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러자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면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 판매 관리자, 산업용로봇 조작원, 약사 등은 AI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해당 직업의 과업 내에서 AI 노출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AI로 인한 증강 잠재력이 큰 직종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역고용조사 결과와 연계 분석한 결과 전체 국내 취업자 중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형제·자매·남매(2촌)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촌 직계(부모·자식) 간의 친자 확인만 가능했으나, 직계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2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과수는 기존 검색 기술을 활용해 2022년 2건, 2023년에는 7건의 실종 아동에 대한 2촌 가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2촌 검색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검색기술을 고도화한 결과 총 14건의 혈연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에서 이 중 7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응수 국과수 법과학부 유전자과 과장은 "불상 변사자 검색시스템과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부모·조손 등 3촌 이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방법 또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는 2017년 도입된 법 심리부검 감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심리부검은 자살로 사망한 대상자(혹은 자살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자살 원인 및 자살에 이르게 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의 관측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산출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정치 수치자료를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nesc.nier.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치자료를 활용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나 대기질 모델로 산출된 농도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과학원이 작년 월별로 천리안위성 2B호 관측자료로 추정한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 간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1·2·12월)엔 0.89~0.9, 여름철(6·7·8월)엔 0.7~0.72로 나타났다. 상관도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겨울철에는 위성 자료로 추정한 농도와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가 거의 비슷했다.
환경부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물여뀌바늘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열대긴수염개미는 움직임이 빠르고 불규칙해 이른바 '미친개미'(Crazy Ant)로 불리는 종 가운데 하나로 일개미의 몸길이는 2∼3㎜ 정도이며 몸색은 보통 암갈색이나 푸른색을 띠기도 한다. 적응력이 좋아 매우 건조한 지역부터 습한 곳까지 서식할 수 있고 척박한 환경에도 잘 적응해 국내에 일단 유입되면 정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잡식성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토착 벌과 꽃꿀을 두고 먹이경쟁을 벌여 벌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 중 하나인데 번식 속도가 빨라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해 방제가 어렵다. 물어 상처 난 곳에 개미산을 분비해 고통을 주며 병원성 미생물을 매개해 질병을 퍼뜨리기도 한다. 열대긴수염개미는 원래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목재 등 수입 화물과 함께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다. 부산항과 광양항 등 남부지방 항만 주변에서는 이미 관찰되고 있다. 물여뀌바늘은 바늘꽃과 여뀌바늘속에 속하는 식물로 노란 꽃을 피운다. 강과 연
서울에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생겼다. 서울시는 여성 장애인 임산부 검진과 출산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 성애병원을 지정해 30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임산과 출산을 지원하고 부인과 진료도 한다. 의료진, 분만실, 전담 코디네이터가 24시간 고위험 분만 대응과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까지 기존 장애친화 산부인과 2곳에서 진료받은 장애인 임산부는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 뇌혈관계질환 등 고위험 산모 등 10명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분만도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장애인 치과병원과 건강 검진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전신마취실을 확장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열고, 하반기에는 서울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도 기존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서 2026년까지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에서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현지시간)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주최 측은 7월 15∼27일 24개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5만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39%로 가장 낮았고 튀르키예(41%), 일본(43%)이 그다음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사우디(84%), 이집트(81%), 인도(76%) 등이었다. 자국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각각 14%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중국(80%), 사우디(78%), 인도(68%) 국민은 이 비율이 높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율은 튀르키예(64%), 아르헨티나(63%), 멕시코(50%), 인도네시아(49%)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 47%로 5위였다. 반면 인도(20%), 독일(27%), 코트디부아르(28%), 스웨덴(28%), 폴란드(28%)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국가는 북반구 위주로 분포한 선진국을 가리키는 '글로벌 노스'와, 적도 부근 및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개발도상국인 '글
우리나라 수도권 및 중부권 시장의 해상 관문에 위치한 평택·당진항은 물동량 확보에 이어 항만 리뉴얼을 통한 친환경, 친수항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물류학과 박근식 교수는 지난 30일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주최로 평택항 홍보관에서 열린 ‘2024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관광객 등시민과 함께 항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마리나 이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특히 “30~40년 전 과거에는 물동량이 급성장했으나, 현재는 물동량 정체와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항만 주변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성일 명예회장이 좌장으로, 이학수 경기도의원, 김혜영 평택시의원, 김종식 전 연합뉴스 부국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김대식 평택항운노조위원장,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평택·당진항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항만으로 인해 세금은 국가가, 지자체는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외부
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3년 이내로 낸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자의 연수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사실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 성 비위 소청(징계 등 처분에 불복해 취소·변경 요청) 사건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
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이 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예산 국회에 의료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책임이 놓였다"며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을 살리는 획기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손실(의료 수익-의료 비용)은 5천2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의료 분야 외의 당기 순손실도 올해 2천511억원에 달한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에 전담 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됐는데, 전체 35곳 지방의료원의 2020∼2023년 누적 손실은 총 2조969억원이었다. 이 기간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6천억원으로 전체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장기화할 게 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영난을 외면하면서 누
대한병원협회는 "화재에 따른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이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병협은 "병원은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탓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에 불이 난 경우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가 손상되면 1천도가 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스프링클러 등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병협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조립식 간이 수조(소화 수조)도 연기와 유독가스, 설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소방관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인간을 포함해 사회성이 높은 동물 종일수록 더 오래 살고 더 오랫동안 자손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롭 살게로-고메스 교수팀은 30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포유류, 조류, 곤충 등 152종의 사회성과 세대기간, 기대수명, 번식기간 등의 연관성을 평가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해파리에서 인간에 이르는 동물계 전반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수명 등의 관계를 조명한 첫 연구라며 사회성에는 비용이 따르지만 전반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동물은 자원을 공유하고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새끼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는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밀집된 집단생활로 질병 확산, 경쟁 심화, 공격성, 갈등 등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조류, 포유류, 곤충, 산호 등 다양한 분류군에 속하는 동물 152종의 사회성을 5단계(solitary, gregarious, communal, colonial, social)로 나누고 각 집단의 세대기간, 기대수명, 번식기간 등을 비교 평가했다. 단독형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천467명으로 22.2배 폭증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천315명에서 9천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컸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천321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천216명이었다. 이는 20대 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30대 9.3%, 40대 3.2%, 50대 이상 2.0%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관계'(29.2%), '모르는 사람'(12.3%), 친밀한 관계(10.1%)의 순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은 29일 화성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 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개장한 제부마리나는 해상 176대, 육상 124대 등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다.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된다.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를 기대하는 은행·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깊어진 시민 외로움과 경제·사회적 복합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펼치던 자살 예방 정책을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 상담 창구와 자치구별 마음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이웃을 찾아내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생명지킴이' 등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지난 21일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 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1탄으로, 2026년까지 916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은 8.5%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마음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인층의 외로움은 인간만의 문제일까. 참새들도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화 측면에서 번식 후 친구를 사귀는 것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줄리아 슈뢰더 박사팀은 28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섬에 고립된 참새 집단의 생태를 25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노년기에 친구가 적은 것은 주변에 같은 또래가 적은 문제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더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돼 왔지만, 다양한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참새들이 떠나거나 새로 유입되지 않는 폐쇄형 서식지인 영국 브리스톨 해협 런디 섬(Lundy island)에 사는 참새들의 나이와 번식 성공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25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참새가 어릴 때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되며, 특히 이성과 관계가 좋은 참새의 번식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 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도박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세계 공중보건에 점차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음주나 흡연처럼 다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도박, 공중보건, 세계 보건·규제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도박에 관한 랜싯(Lancet) 공중보건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랜싯 공중보건'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도박은 평범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며 "도박과 관련한 해악은 광범위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녕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약 4억5천만명이 도박으로 인해 최소 한 차례 (비정상적인) 행동 증상을 보이거나 도박의 해로운 개인적, 사회적 또는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최소 8천만명은 도박 장애를 갖고 있다. 도박 장애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정신 건강 상태를 말한다. 이 수치조차 보수적인 추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박 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8일과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이틀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681건이나 쏟아냈다. 유례없는 가을 폭염에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늦더위의 여파는 한 달쯤 지나 맥도날드 매장에까지 닥쳤다. 맥도날드는 폭염 영향으로 토마토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15일부터 토마토치즈비프버거 등에서 토마토를 뺐다. 27일 현재까지도 맥도날드 매장의 토마토 공급은 정상적이지 않다. 또 다른 햄버거 브랜드 롯데리아는 각 매장에서 양상추와 함께 양배추를 섞어 쓰기 시작했다. 롯데리아는 매장에서 "산지 이상기후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농산물 공급 불안 사례는 부지기수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올여름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하는 배추는 폭염에 녹아내렸다. 여름배추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결구(배추 등 채소류 잎이 여러 겹 겹쳐 속이 차는 현상)가 부진해 상품성이 낮았다.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증거 수집을 위한 CCTV 설치, 심리치료 등 대부분 사후 조치에 집중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 8건, 폭언 4건 등 총 12건의 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폭력이 일어난 셈이다. 가해자 중 11명은 주취자였으며, 1명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 2월에는 정선에서 40대 여성이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방대원들은 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비해 예방 조치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 119구급차량 정면과 좌·우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폭행 장면 채증을 위한 개인용 웨어러블 캠·보디캠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 조치 방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구급차에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전 세계 화재 연기 관련 사망자 중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1960년대와 2010년대 사이 19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미·호주·유럽·아시아의 아한대 지역 피해가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박채연 박사가 이끄는 한국·일본 등 국제 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서 화재-식생 모델(fire-vegetation model)을 사용해 1960년대~2010년대 화재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과 사망률 관계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산불 연기와 그 속에 포함된 크기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ｍ)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되며, 특히 기후변화는 열대우림 외 지역 산림의 산불 위험을 높임으로써 산불로 인한 유해 물질 배출량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적극적 화재 관리와 진압으로 수십년간 전체 화재 건수가 감소했지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은 그 기간과 지역이 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화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세계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화학물질 이동 모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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