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검사·조치 소홀로 환자가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장 수술을 위해 투여한 헤파린에 재활성화하면서 우측 늑강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고, 다량의 출혈이 누적되면서 저혈량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돼 10분간 심정지 되면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립청년의 비율이 5.9%, 은둔청년은 3.3%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사화적 관계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놓인 청년을, 은둔청년은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복지재단이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19~39세 청년 369만1천여명 가운데 21만6천여명(5.9%)이 고립청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고립청년 비율(5.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70.3%를 차지했고,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최근 1주일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청년의 비율은 32.4%로 비고립청년(29.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은둔청년 비율은 3.3%로 추정돼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나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나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아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된 배즙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90mL로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생강청' 500g도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제조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 식약처는 장성군청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이를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사회와 중국 등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만한 스타트업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주간 동향 리포트는 최근 다보스포럼(WEF)이 선정한 '고령화 경제 잠재력 높은 10대 스타트업'에 대해 소개했다. 10대 스타트업 서비스 면면을 보면 장기 요양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헬스케어와 관련한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은퇴 후 자산관리에 관한 금융 스타트업이 3곳을 차지했다. 나머지 한 곳은 고령층 교육과 사회적 연결을 돕는 겟셋업이 꼽혔다. 의료 분야 스타트업으로는 가족 간병인에게 재정적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버스,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리, 원격 의료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젠시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디지털화된 음성을 바이오 마커로 분석해 신경학적 질환을 예측하고 관리해주는 텔, AI가 장기 요양 보험을 비교해 가족이 돌봄 정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워터릴리도 꼽혔다. 심플리케어는 낙상 등 고령층의 일상적인 위험 요인을
경기 화성시 관내 중학교 1, 2학년생 중 8.3%에 해당하는 학생이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에는 마약류 예방교육 신청 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며, 모두 2천450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8.3%인 204명이 아편제제(펜타닐, 헤로인 등), 흥분제(코카인, 필로폰 등), 대마제제(대마초, 마리화나 등), 진정수면제(우유주사, 졸피뎀 등), 각성제(메틸페니데이트, 메디키넷 등), 식욕억제제, 흡입제(본드, 가스 등) 등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약물별 사용 경험은 아편제제 14명, 대마제제 31명, 진정수면제 24명, 환각제 13명, 각성제 17명, 흡입제 19명, 기타 약물(러미널 등) 164명 등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10.4%(255명)는 약물의 이름이나 사용 경험에 대해 친구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거나 권유받은 적이 있는 '간접 노출 경험'이 있고, 4.0%(98명)는 각 약물에 대해 직접 검색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것과 약물
올해 전공의 대상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5.0%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해당 조사에서 '소속 수련병원(기관)의 수련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1.8%,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3.2%였다. 지난해 같은 답변의 비율은 각각 40.3%, 23.2%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1.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올해 조사 대상자들은 의대 증원 등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한정됐다. 조사 참여 인원은 177명으로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천6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었다. '수련환경에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의 노력', '수련교육부서의 행정 지원', '소속 수련병원의 학술 활동 지원 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련교육과정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4.6%가 '만족한다, 21.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합쳐 66.1%였다. 불만족하는
경기도는 18일부터 모든 부서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종전에는 민원 응대 직원이 직접 버튼을 눌러야 녹음이 가능하다 보니 폭언 등 위법 증거를 녹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자동 녹음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유선 전화 시스템을 공유하는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 기관 등이다. 소방재난본부와 인재개발원, 도의회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자동 녹음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응대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초과하면 통화와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 민원과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공직자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 중에선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둥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사연의 '2022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30.8%, 여성의 37.7%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인지율이 남성 28.2%, 여성 32.1%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 기업 규모가 낮을수록 인지율도 더 낮아져 5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경우 남성 24.5%, 여성 26.7%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조사 시점인 2022년과 비교해 지금은 인지율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2008년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인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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