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여성과 나눠서 져야죠. 다만 짐을 나누는 대상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1차 회의'에서도 여러 국가가 공감대를 갖고 이러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 4050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요양을 함께 떠맡아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기에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남성들이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을 돌보는 방법도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PPWE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정책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위 관리에게 정책·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PPWE 공동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APEC 21개 회원국 경제·정책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주
0∼6세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유아 클래스e'가 EBS에서 오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방영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영유아 클래스e에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와 교수 등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6세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모가 조기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강연,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정리·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이달부터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Q&A를 제작한다. EBS 1TV에서 5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며 재방송은 EBS 2TV에서 5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본방송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에 볼 수 있다. 교육부 유튜브, 함께학교, 누리과정포털, 누리과정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도 탑재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잇따라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지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암센터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국제암연구소(IARC)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고,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주택가. 70대 여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여성은 치매 환자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었다. 경찰이 즉시 지문을 확인한 결과, 여성은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었고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그가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덕에 보호자 연락처와 집 주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환자 실종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치매 환자들의 지문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치매환자 대비 등록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5천502명으로 2020년(1만2천272명)보다 26.3% 증가했다. 이에 지문 사전 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는 2020년 3천590명에서 작년 6천983명으로 4년 새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준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미혼 상태의 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만 해도 미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약 5% 수준을 차지했지만, 1995년에는 35%로 증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에 전체 출산의 11%이던 미혼 출산이 2007년에는 3배 증가한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미혼의 한부모 가정 출산이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에서는 6천974명의 아기가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전체 출산의 2.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토대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 영아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사망률이 양부모 가정보다 크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공공진료센터 정선영 전임의 공동 연구팀은 통계청에 등록된 '2010∼2017년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사망 연계 자료'(329만8천263명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평생 의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사람도 면허는 철밥통이다"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과연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전문직보다 면허를 유지하기 수월했지만 재작년 법이 개정된 후에는 엄격해졌다. 다만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떤지 다른 전문직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해봤다. ◇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최근 재교부율 낮아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인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폭행, 사
20∼40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보고서에는 20∼40대의 가족 및 노동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가 실렸다. 이번 조사는 25∼44세 남녀 2천69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 청년기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건 '일'…일 의미로는 "생계 위해"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일'(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가·자아실현 등 개인생활'이 23.1%,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이 22%, '자녀'가 16.8%로 뒤따랐다. 일 외 우선순위는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일(37.6%), 개인생활(24.5%), 파트너십(20.9%), 자녀(17%) 순인 반면에 남성은 일(38.6%), 파트너십(23.1%), 개인생활(21.7%), 자녀(16.6%) 순이었다.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자녀는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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