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기진단을 받는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 정기진단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의 비중은 2018년 67.4%(3만577명)에서 2022년 72.8%(4만5천453명)로 높아졌다. 건강이상자 수로 보면 48.6% 증가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정원 확충으로 정기진단 실시 대상이 36.4%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건강이상자 중 일반 질병은 3만9천211명(86.3%), 직업병은 6천242명(13.7%)이었다. 일반 질병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을 말한다. 반면 직업병의 경우 폐결핵, 난청 등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을 뜻한다. 용혜인 의원은 "출동 및 차량 사이렌 등 장기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7일째를 맞으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노조원 약 1천명이 번갈아 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 의료공공성 강화와 영리화 금지 ▲ 인력 충원 ▲ 사립대병원 인상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대책 ▲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합의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병원은 매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병원 측과 실무협상과 정기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할만한 안이 나오지 않아 난관"이라며 "특히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늘어나는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5∼16시간으로 배로 늘었다"며 "이에 올해 응급실 인력을 10명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단순 통계자료와 경영 논리를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이 길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사흘째인 13일 병원 안팎에서는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현재도 병원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채 매일 약 1천명이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병원 노조 조합원은 약 3천800명이다. 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행정직원을 투입하며 대응해 왔다. 파업으로 인해 외래 진료나 수술 일정이 바뀌는 일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파업이 지속할 경우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와 병원 모두 파업 종료 시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가량 증가했다. 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천958건,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천186건이었다.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천957건과 비슷했으나, 학대 판정 건수는 2021년 1천124건에서 5.5% 가량 늘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51.5%로, 성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비중이 25.9%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 이하 21%, 30대 16.3%,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4.3%)가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25.6%), 경제적 착취(17.4%)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8년 74.1%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학대 행위의 36.4%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최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편의점에서 동절기 식품과 용품이 때 이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 8일 CU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통의 겨울 간식인 호빵 매출이 직전 주 대비 42.8% 늘었고 군고구마도 40.8%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온장고 음료인 쌍화차(69.9%), 꿀물(42.2%), 두유(10.9%) 등의 매출 신장세도 두드러졌다. 찬 바람이 불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스타킹 매출도 30.3% 늘었고, 환절기 감기가 유행한 탓에 안전상비의약품(20.4%↑)을 찾는 고객 역시 많아졌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겨울 상품을 찾는 손길이 최근 부쩍 잦아진 것은 기온 변화와 관련이 깊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0℃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했으나 이달 1∼4일에 12∼1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9.9℃까지 뚝 떨어졌다. CU 관계자는 "기온이 지난달만 해도 평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체감 추위의 정도가 강해져 동절기 상품이 많이 팔린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 기간은 다르지만, GS25에서의 매출 동향도 비슷하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엿새 간 호빵 매출은 연휴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1위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천232명에서 2019년 4천819명, 2020년 5천581명, 2021년 6천518명, 2022년 6천922명 등으로 늘었다. 2022년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과 비교해서 63.56% 증가했다. [2018~2022년 100세 이상 인구 현황 (내국인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232 4,819 5,581 6,518 6,922 남자 592 783 850 1,035 1,100 여자 3,640 4,036 4,731 5,483 5,822 *자료 : 통계청 2022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천100명(15.89%), 여성은 5천822명(84.1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
경기도의 평균 출산연령이 10년새 2살 가까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가 작성한 '2023년 경기도 출산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만5천323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연천(1.04명), 평택(1.03명), 과천(1.02명) 순으로 높고, 부천(0.70명), 구리(0.73명), 동두천(0.75명) 순으로 낮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8명, 0.06명 감소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 속에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출산 지연 현상과 고령 산모 비중이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 도내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고, 전국 평균(33.5세)보다도 0.2세 높다. 출생 순위별로는 첫째 33.0세, 둘째 34.4세, 셋째 35.9세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36.5%로 전년(35.5%)보다 1.0%포인트, 10년 전인 2012년(19.5%)보다 17.0%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결혼 후 첫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