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5년쯤 후엔 20대 이상의 이른바 '중추 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달 21일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근거인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천만명이 2천만 노인 인구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회장의 전망대로 2050년이 되면 중추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걸까. ◇ 2050년엔 '중추 인구' 5명이 노인 4명 부양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수치상 차이가 다소 있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이중근 회장의 말이 맞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20세 이상∼64세 이하 인구는 2천309만명, 65세 이상은 1천891만명으로 추산됐다. 양측의 수치를 비교하면 이 회장이 언급한 중추 인구가 장래인구추계보다 309만명 적었고, 노인
최근 성폭력 무고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앱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억지로 동의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문제없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미지수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천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향후 합의 내용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갑과 을은 ○○○○년 ○○월 ○○일 ○○시 ○○분부터 12시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발한 4족 보행로봇이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KAIST는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라이보2'가 17일 오전 경북 상주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4 상주곶감마라톤 풀코스(42.195㎞)'를 4시간 19분 52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고 밝혔다. 상주 곶감 마라톤은 14㎞ 지점과 28㎞ 지점에 고도 50ｍ 수준의 언덕이 2회 반복되는 코스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도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행로봇은 보행 특성상 지면 접촉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주기적인 진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고난도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모터 드라이버 회로를 내재화해 구동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어 대역폭을 높여 보행 효율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황보 교수가 자체 개발한 '라이심(Raisim)'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경사, 계단, 빙판길 등 다양한 환경을 구축해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보행 제어기를 개발했다. 특히 힘 투명성이 높은 관절 메커니즘을 통해 내리막길에서 에너지를 높은 효율로 충전해 급격한 언덕을 오르는 데 사용한 에너지를 일부 흡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줄어든 반면, '비혼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 변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지원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반면
지난 2천년 동안의 남극 빙핵 분석에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1700년대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미 약 1.5℃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랭커스터대 앤드루 자비스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에서 남극 빙핵 데이터를 이용해 2천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난화 관계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1.5℃ 온난화 한계에 더 접근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로 다짐했다.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기준' 조건으로 1850~1900년 지구 기온 이상 데이터를 사용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850~1900년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기준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평가하려면 더 타당한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남극 빙핵 기록을 지구 온도 이상 데이터(temperature anomaly data)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오는 22~24일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2024 반려식물 키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반려식물 키트 전시 ▲플리 마켓 ▲정원책방 운영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반려식물 키트 수상작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무지개빛 나만의 반려화분 만들기와 씨앗부터 키워보는 나의 반려식물 만나기 등 다양한 반려식물 키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반려식물 키트 페스티벌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이 페스티벌이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반려식물 키트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설에서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1천507건이었다. 2020년 116건, 2021년 124건, 2022년 288건, 2023년 64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생애주기별 발생 건수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명당 0.68건으로 6∼12세 어린이(0.12건)나 19∼34세 청년(0.1건), 35∼64세 일반 성인(0.0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발생 빈도에서 두 번째인 어린이보다도 5배가량 많은 수치다. 고령자 중에서도 85∼89세 연령대가 1만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1천384건(91.8%)으로 절대다수였다. 이어 눌림이나 끼임 26건(1.7%), 부딪힘 19건(1.3%) 등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에스컬레이터가 1천293건(85.8%)으로 가장 많았고 엘
황열, 콜레라 등 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15일 개시됐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 요구되는 서류다. 황열 47곳, 콜레라 36곳 등 지정된 국제공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한번 발급된 증명서가 분실·훼손됐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엔 전국 13곳 국립검역소나 접종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했는데, 이제 '정부24'를 통해 신청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매년 3천 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란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일정 직무 범위 안에서의 수사 활동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 등의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반해 경찰 수사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료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해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려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9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건보공단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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