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전담팀 구성,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 공백 없게…배후진료 보상 강화 이번 설 연휴는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6일로, 31일 하루 휴가를 쓸 경우 최대 9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개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수련할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이번 모집은 사직한 레지던트 9천220명(1년차 2천676명·2∼4년차 6천54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직한 인턴 2천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내달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진행된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는 전국 181개 수련병원에서 총 3천594명을 모집했지만 314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최종 181명이 선발돼 모집 인원의 5%에 불과했다. 당시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만 선발되는 등 흔히 필수 의료로 불리는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더욱 저조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공의에 거듭 사과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화론'이 고개를 드는 데엔 무엇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12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대화 테이블 자체에는 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역시 의료계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항이고,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
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길을 터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종용하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팽배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특례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작년에 휴학한 의대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정상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특례 조치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으로 작용해 의정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되길
여당이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10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가 여당 요청대로 관련 특례를 결정한다면 전공이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답변에 따라 의료정상화 여부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바 있어 또다시 등장한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와 함께 수련 중단한 전공의를 군으로 선발·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천억원) 대비 10.3%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65.7%)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4.6%에서 15.2%로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다수는 의정 갈등 장기화 탓에 심리·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문제에 국민과 환자는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0%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66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한다.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서면청 구를 앞으로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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