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넓힐 계획이다.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천892건이고, 일평균 이송 건수는 5천470건에 달했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2022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
신체 여러 부위를 검사할 때 흔히 쓰이는 초음파 검사가 적정 진료 여부를 가리는 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총 19개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이들 19개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에 10개 항목, 종합병원에 13개 항목, 병의원에 16개가 적용(중복 포함)돼 심사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선별집중항목은 총 5개로, 초음파 검사 외에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프로칼시토닌은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검사받는다. 트로포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이후 심근염 등 이상 반응을 찾아낼 때 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의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특히 19세 미만 환자들은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고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오른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천원까지, 2천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한
새해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파견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이 이번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 대비 2곳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에 각각 1개가 증가했다. 권역 분류상 서울권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주에서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입원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송된 소아 외상 환자는 바로 치료받은 경우에 비해 72시간 내 사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진희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22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18세 미만 환자 1만8천518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는 교통사고나 낙상, 화학물질 접촉 등 여러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소아 외상 환자의 예후와 병원 간 이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상을 입은 뒤 4시간 내 사망한 환자는 사고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병원 간 이송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다. 연구에서 대상자 중 85.5%(1만5천831명)는 교통사고 등 손상 현장에서 응급실로 직접 이송된 후 입원했으나, 14.5%(2천687명)는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전원된 후 입원했다. 대상자 전체 사망률은 2.3%, 72시간 내 사망률은 1.7%, 30일 내 사망률은 2.2%이었다. 병원 간 이송 여부에 따른 사망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입원한 소아 환자의 사망률은 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궐련)의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연은 흡연 시 흡연자의 입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월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주기적으로 제품별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통해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지정한 담배 규제 대상 성분인 니코틴, 타르,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수은 등 44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 등을 자료집에 실었다고 밝혔다. WHO는 국가별 우선 규제 권고 대상 성분 39개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를 포함해 타르, 니켈, 크롬 등 5개 성분을 추가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
질병관리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을 공동 개발하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K-VENT는 일반인용(K-VENT 2.1)과 역학조사관을 위한 전문가용(K-VENT 3.0) 두 가지로 개발됐다. 일반인용은 시설관리자가 창문 형태와 크기, 온도, 사람의 활동 특성,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내용을 입력만 하면 공기감염 위험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반인용은 질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K-VENT를 활용해 시설관리자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내 환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청은 내년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을 하고, K-VENT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