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선진국처럼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 대책의 확대를 반기면서도,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지만, '60조원 세수 펑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소년도 아동수당' 추진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엠폭스 감염 경증 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이날 현재 총 155명이 확진됐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한때 한 달에 확진자 48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 이달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올해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유행·사망 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향후 대다수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공난포(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천752명으로 추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28억7천600만원)는 도(75%)와 시군(25%)이 분담한다. 앞서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는 지난 8월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다.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2분기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년치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내년 1분기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복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응답이 83.5%였다. 응답자의 81.6%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개인 일상을 회복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올해 3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3년 4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8월 말에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를 중단하고 이후 527개 표본감시기관에서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 입원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도맡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달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국내에서 코로나1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 분만 진료 협력 모형과,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 진료를 가는 모형 등을 우선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개원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도 갖춘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와 의사와 보조인력 간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합적 의료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단계와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돌봄체계도 만든다. 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논의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차관은 삼국지의 적벽대전 상황에 빗대 "10만의 연합군이 조조의 30만 대군을 물리칠 때까지 여러 가지 전략과 작전이 있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골 골분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은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감 방안에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 인력과 재원 조달, 간병비 지원을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간호사 간병' 시행률 28.9% 불과…확대에 '환영'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는 데에 일단 반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평균 12만1천600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하루 2만원 안팎만 추가로 내면 된다. 한 달에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지만 운영되